노인고독사

1. ‘고독사’ 란?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살다 고독한 죽음에 이르는 것이다.

가족, 친척, 사회에서 격리돼 홀로 떨어져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홀로 죽음에 이르러 대부분 오랫동안 시신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도 국정감사시 최초로 거론되며 최근 사회문제로 부각됐으나 고독사라는 용어 또한 일본에서 빌려와 쓰고 있는 실정이다.

 

2. 고독사의 발생원인

1) 노인 1인 가구 증가

고독사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1인 가구의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에 의하면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율은 1990년 9.0%에서 2010년

23.9%로 증가하였고, 2025년에는 31.3%로 예측되어 앞으로도 그 비율이 계속

증가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1인 가구의 경우 세 가지 차원의 사회적

지원, 즉 일상적 심리적 재정적 측면에서 친지나 이웃 등으로부터 지원 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통계청2013)하므로 사회적으로 고립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인 가구 중 노인 1인 가구 비율이 2030년에는 절반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계되고 있으며, 2012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가 홀로

사는 독거노인 가구는 총 가구 구성비의 6.6%를 차지했으며, 2035년에는 15.4%를

차지할것으로 추정되고 있다(통계청 2012). 독거노인의 거주 및 생활환경의 특성상

타인및 사회와의 교류가 원활하지 않고, 이러한 사회와의 교류단절로인해

고독사라는 문제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으며(김윤신 외 2011), 사회적 소외나 교류 단절 상황 속에서 생활하는 독거노인의 경우 대다수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고, 자립적 일상생활이 곤란하거나 결식하는 노인이 많으며 저소득 빈곤 노인이

상대적으로 많아 고독사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권중돈

2010).

 

2) 경재적 빈곤

(1)통계청이 19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3’을 보면, 전체 가구의 상대빈곤율은

14.0%에 그쳤지만 노인가구(가구주가 65살 이상)의 상대빈곤율은 49.3%로 3배 가까이

높았다.

전체 상대빈곤율이 2006년부터 0.2%포인트 오르는 동안 노인가구의 상대빈곤율은 3.3%나

증가했다. 노인가구의 상대빈곤율이란 65살 이상 가구주인 노인 가구의 가처분소득이 전체 가구 가처분소득 중위값의 50% 미만인 인구의 비율을 말한다. 노인 가구의 절반 이상이

가처분 소득이 최하위라는 뜻이다.

2010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 나라와 견줘도 우리나라의 노인

상대빈곤율은 47.2%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12.8%의 4배 수준으로 1위를 기록했다

. 노인의 평균소득이 우리나라에 견줘 낮은 멕시코나 슬로바키아 등과 비교해도 상대빈곤율이 더 높다는 사실은 한국 고령층의 소득분포가 매우 불평등하다는 뜻이다.

 

(2)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2008년 45.5%, 2009년 47%, 2010년 47.2% 등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빈곤율은 상대적 빈곤을 나타내는 지표로, 중위소득의 50%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상승폭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크다. 글로벌 금융위기 전인 2007년과 비교해 2010년 노인 빈곤율이 상승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5개국뿐이다.

우리나라는 이 기간 동안 2.6%포인트 상승했다. 2위인 폴란드의 상승폭은 2%포인트(7.7→9.7%), 오스트리아는 1.4%포인트(9.9→11.3%), 그리스는 0.6%포인트(15.2→15.8%), 체코는 0.1%포인트(3.6→3.7%) 상승해 우리나라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나머지 회원국은 모두 노인 빈곤율이 하락했다

 

3) 가족해체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1;에 따르면,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은 지난 1988년 89.9%에서 2010년엔 36.0%로 급감했다.

‘자녀와 함께 살고 싶다’는 부모의 비율도 2002년 53.0%에서 지난해는 29.%로 덩달아 떨어졌다.

이에 따라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는 비율이 1998년에는 39.2%이던 것이, 작년에는 65.7%로 2배 가량으로 증가했다.

 

4)사회 관계망 단절

노인의 4고(빈곤, 질병, 고독, 무위)중 하나인 무위는, 일명 ‘7만 시간의 공포’라고도 표현될 수 있다. 무위 속에서의 긴 시간들은 노인을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모는 역할을 하게 된다.

 

5) 사회적인식

현재 한국은 노년기의 경제적 책임은 국가가 아닌 노인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강하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최근 전 세계 21개국에서 2만 2425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노년기 생활은 노인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이 한국에서 53%를 기록하며 1위를 했다. 대부분의 국가는 노인의 삶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족·개인 순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답했지만, 한국에서는 정부와 가족보다 자신이 스스로 책임져야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3. 사례

1)60대 독거노인, 사망 한 달 만에 발견 ‘지병으로 숨진 듯’

독거노인이 사망 한 달 만에 발견돼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경찰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주택에서 김모(65 여)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집 주인 A씨는 이날 김씨의 집에 찾아갔다가 사망한 김씨를 발견하고 119 등에 신고했다.

A씨는 김씨가 한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찾아가봤더니 김씨가 숨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가족과 평소 거의 왕래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김씨가 평소 고혈압 약을 처방받은 등 기록과 집에 외부침입 흔적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김씨가 지병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사망원인을 조사 중이다.

 

2)설에 90대 독거노인 숨진 채 발견

서울 은평구 응암동 주택가에서 홀로 사는 91살 정모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집 계단에 쓰러져 있는 정씨를 옆 방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으나,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정씨는 이미 숨져 있었다. 정씨는 한때 폐지를 주워다 팔았지만 최근에는 몸이 좋지 않아 기초생활수급자 수당으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3)춘천 원룸 독거노인 숨진 채 발견

춘천시 석사동 우체국 뒤편 원룸에 사는 70대 독거노인이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숨진 김모(73)씨 지인이 연락이 안 되고 집 문도 잠겨 있다는 개문 요청이 있어 119 구급대원과 함께 문을 열고 들어가자 김씨가 바닥에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김씨가 평소 알코올성 치매 등 지병을 앓아왔다는 주민들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망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4)제설작업 중 주택서 70대 노인 숨진 채 발견

 

동해안 지역에 폭설이 내린 가운데 제설 작업이 전혀 이뤄지지 집에서 70대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됐다. 임씨는 경찰에서 "최씨의 집 앞마당과 진입로에 눈이 그대로 쌓여 있어 이상한 생각이 들어 119 신고 후 눈을 치우고 방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최씨가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인 숨진 최씨는 혼자 살면서 평소에도 술을 많이 마시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숨진 최씨가 술에 취해 동네를 걸어 다녔다는 목격자 등의 진술로 미뤄 지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폭설로 인한 고립 사망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제설작업이 아니었다면 더 늦게 발견됐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4. 현황 및 문제점

1) 현재 고독사에 대한 정부차원의 통계자료가 없다

고독사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 통계를 내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다. 전국의 무연고 사망자(홀로 세상을 떠나는)는 2010년 636명, 2011년 727명, 2012년 810명, 2013년 660명(8월 현재)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서울시의 무연고 사망자 처리건수는 2010년 223건, 2011년 270건, 2012년 247건, 2013년 208건(9월 현재)으로 총 948명에 이르고 있다. 외로운 죽음 이후 뒤늦게 가족들에게 시신이 인도되는 경우를 감안하면 실제 고독사 숫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고독사 뿐 아니라 무연고 사망자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각 지자체가 관리하는 무연고 사망자 현황을 비상시적으로 집계할 뿐이다. 자살·타살·과실사·재해사·중독사 등으로 나뉘는 경찰 변사통계에도 고독사는 잡히지 않고 있다.

 

2)잠재적 고독사 위험군인 노인 1인 가구 증가

고독사가 주로 발생하는 독거노인 비율은 2000년대 3.7%에서 2012년 6.6%까지 증가했으며, 전체 노인 가운데 독거노인(119만 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나 됐다.

위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복지부는 독거노인 가운데 위기가구 9만 5000명, 취약가구 20만 5000명을 ‘사회적 요보호군’으로 보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해 30만 명은 사회적 보호군이 없을 경우 고독사에 노출된 ‘고위험군’에 속한다는 말이다.

 

3) 정부와 지자체도 독거노인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혜택을 받는 대상이 아직은 일부에 한정되고 지원도 충분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돌봄서비스’와 ‘노인일자리 지원’등을 해왔다. 하지만 급증하는 독거노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전영숙 생활관리사는“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은 많지만, 관리자의 숫자는 매우 한정적”이라며 “용산구의 경우 독거노인이 8000명 정도인데,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500~600명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인들이 20만 원을 벌기 위해 노인일자리를 신청하지만 수용 인원이 제한적”이라며 “난방비, 가스비, 전기세 등이 너무 많이 나와 추위와 어둠 속에서 벌벌 떨어야 하는 노인 이 상당히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각 지자체가 고용한 노인돌보미들이 주기적으로 전화해 안부를 묻거나 방문해서 건강을 확인하는 서비스, 민간 자원봉사자와 1:1결연을 맺는 제도가 있지만 이를 활용하는 노인 비율은 전체 독거노인의 17.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4)무연고 사망

서울시설관리공단 및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의하면, 고령가구, 1인가구 등의 증가로 인한 전국의 무연고 사망자(홀로 세상을 떠나는)는 2010년 636명, 2011년 727명, 2012년 810명, 2013년 660명(8월 현재)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서울시의 무연고 사망자 처리건수는 2010년 223건, 2011년 270건, 2012년 247건, 2013년 208건(9월 현재)으로 총 948명에 이르고 있다. 외로운 죽음 이후 뒤늦게 가족들에게 시신이 인도되는 경우를 감안하면 실제 고독사 숫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5. 해결방안

1)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농림축산식품부는 2013년 혼자 사는 노인들이 숙식을 함께하는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의령군은 지난 2007년 전국 처음으로 이제도를 시행해 ‘노인 고독사 제로’라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 의령지역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는 현재 의령군내 49곳과 하동군 13곳 등 도내 7개 시·군 81곳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 51개 시·군·구 363곳에서 시행되고 있다

 

(1) 의령군의 공동거주제는 대개 마을회관을 방 두 개, 부엌 한 개, 거실 한 개 등으로 개조한 뒤 낮에는 경로당으로 쓰고 밤에는 독거노인들의 거주공간으로 쓰는 식이다. 낮에는 거실에서 윷놀이도 하고 텔레비전도 함께 시청하다가 밤이 되면 독거노인들만 모여서 시간을 보내다가 잠자리에 든다. 한 회관에 5~10명 정도가 고정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공동거주시설 방 벽면에는 거주하는 노인들 명단과 자녀의 비상연락망을 붙여두어 만일의 사태에 대처하도록 하고 있다.

 

(2) 전라북도 고창군의 장두마을은 마을의 빈집을 20년간 장기임대해 독거노인들이 한 집에서 숙식을 함께 하도록 하고 있다. 이 마을도 겨울철 난방비를 아끼려고 노인들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함께 모여 살던 것을 정책으로 체계화한 것이다.

 

(3)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좀 더 발전시켜 내년부터 '공동생활주택'을 적극 확충하기로 하고 2014년 예산에 913억 원을 배정했다. “그동안 공동거주사업이 독거노인의 `동거'에 그쳤다면, 앞으로는 지자체의 많은 복지서비스를 공동거주시설 내에서 운영하고 소득창출의 기회도 제공하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안양시 안양9동에 있는 `카네이션하우스'는 일찌감치 이런 개념을 도입한 공동생 활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안양시가 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해 운영하는 카네이션하우스는 청소년 공부방으로 쓰였던 단층 단독주택을 3개의 방과 주방, 거실, 마당이 있는 종합복지 시설로 개조한 것이다. 여기에 20~25명의 지역 독거노인이 모여 쇼핑백에 부착하는 손잡이 등을 만들며 1인당 월 2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노인들은 이곳에서 함께 살진 않지만 건강관리 상담이나 요가, 웃음치료 등의 여가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무료로 제공되는 점심을 먹으며 서로 교류한다. 복지사가 상주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파견도 나오는 등 노인 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주는 것도 장점이다.

 

2) U-케어 서비스

독거노인의 움직임을 24시간 모니터링하는 활동 감지센서를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량이 아예 없거나 평소에 비하여 뚜렷하게 낮아진 경우에 생활관리사가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거나 직접 방문한다. 또한 응급 상황 때 자동으로 스피커폰이 작동하는 전화기, 연기가 조금이라도 날 경우에 작동하는 화재 감지센서와 가스유출 감지센서가 설치되고 버튼을 눌러 응급 상황이 발생하였음을 알릴 수 있도록 작은 열쇠고리 크기의 휴대용 무선 호출기가 지급된다. 독거노인이 응급호출을 요청하거나 집안에 설치된 화재 또는 가스유출 감지센서가 작동하면 관할 소방서로(119)로 자동으로 신고 되어 소방서에서 응급구조서비스를 제공한다.

 

3)노노(老老)케어

전화방문 및 경청방문 등의 활동에서 건강한 노인이 상대적으로 약한 노인을 돌보도록 하는 노노(老老)케어를 통한 상담 및 지원방안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한 노인자원을 교육하고 활용하여 고령화시대의 노인들이 사회에 참여케 하여 생의 활력을 얻도록 하는 한편, 허약하거나 고립의 위험이 높은 노인들도 그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4) 독거노인카드

고독사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현황 파악을 위해 일본의 “안심등록카드”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독거노인이나 고령자 부부만이 사는 세대를 중심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고령자에게 허가를 얻어 이들의 기본정보, 긴급연락처, 건강상태, 주치의, 이용하고 있는 복지서비스 등을 기록한 “독거노인카드”등의 등록을 실행하여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도록 한다.

 

5)행복알림 서비스

부산 서구청(구청장 박극제)은 2013년 3월 25일부터 통장들이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를 방문·관리하는 '행복알림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제도는 서구 내 205개 통의 통장들이 각자 3~4명의 독거노인 집을 주 3회 찾아가 건강·주거·난방상태 등을 확인하면서 보살피는 것이다.

'행복알리미'(통장)들이 독거노인의 인적사항과 생활 상태 등을 시기별로 확인하면 '홀로노인관리자'(동 주민센터 선임주무관)가 이를 취합해 서구청에 전달한다. 구청은 '서구 행복알림서비스 관리대장'에 자료를 보관하며 수시로 내용을 업데이트하면서 관리하게 된다.

 

6)교회 노인학교

65세가 넘는 어르신들은 매주 토요일 교회 본당과 종합관에서 한글·영어·중국어·일어 등 외국어를 익히거나 스포츠댄스, 서예, 요가를 배운다. 정기적으로 고아원을 방문하거나 바자회를 열어 불우이웃도 돕는다. 독거노인, 고독사 등 노인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 노인학교는 더불어 사는 삶 과, 고령화에 따른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지자체와 중앙 정부가 제도적으로 지원해주면 효과는 극대화될 것 이다.

 

지금까지 이곳을 거쳐 간 수강생은 연인원 37만여명, 수료생은 1만명에 달한다. 전국의 교회가 운영하는 노인학교는 3200여 곳에 달하며, 어르신 24만8000여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회노인학교연합회(이사장 우영수 목사)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전국 60개 교단 소속 회원교회 5만9646곳을 대상으로 ‘한국기독교노인학교 현황’을 전화 설문 조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국내 교회가 맡고 있는 노인학교는 총 3209곳이었다. 노인학교에 등록한 수는 총 24만8340명. 통계청 기준(2013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613만8000명)의 4.1% 수준이다.

 

6.결론

1.고독사는 사회적 관계망이 약화된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 빈곤 등 물질·심리·정서적으로 복합적인 빈곤 상태를 경험하면서 나타나게 된다”.

“고독사 위험군에 사회적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지역사회 공동체 복원 등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 대응이 꼭 필요하다

 

2.우리나라 독거노인의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에서 검증된 제도를 적극 수용하고, 현재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동거주제, 카네이션하우스, 마을공동체 등의 대안을 지역 사정에 맞춰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3.노령연금제도의 정비를 통해 노인세대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등 경제적 안정망을 확충해야 한다

 

4. 노인돌봄 서비스 등을 더욱 활성화해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

가족관계망 형성 이웃 간 네트워크와 사회안전망 강화

 

5)공적 서비스 및 긴급통보 시스템과 같은 인프라 구축의 확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독거노인에 대한 서비스로 노인돌봄기본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의 수혜자 및 프로그램의 질적. 양적 확대를 꾀할 필요가 있으며(권중돈 2010),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도 확대하여 공적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지원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역할을 분담하고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하고, 이를 매뉴얼화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출처

∙기획재정부, 2012, "한국의 사회동향 2013", www.most.go.kr

∙통계청, 2010, “한국의 사회동향 2011“, www.kostat.go.kr

∙국민일보, 2013, “교회 노인학교 전국 3209곳 어르신 24만8340명 섬겨∙∙∙고령화 사회 대안으로 부상, 2013년12월26일

∙경남일보, 2013,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전국 공유”, 2013년12월23일

∙부산일보, 2013, “부산 서구 ”우리 동네엔 고독사 없게∙∙∙“, 2013년3월20일

∙신아일보, 2013, “복지 사각지대, 무연고 사망자 처리 사회적 배려 절실”,2013년11월27일

∙뉴스엔 ,2012, “60대 독거노인, 사망 한달만에 발견 ‘지병으로 숨진 듯’, 2013년 10월 20일

∙네이버 뉴스, 2014, “설에 90대 독거노인 숨진 채 발견”, 2014년 2월 1일

∙뉴시스, 2014, “춘천 원룸 독거노인 숨진 채 발견”, 2014년 1월 13일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살다 고독한 죽음에 이르는 것이다.

가족, 친척, 사회에서 격리돼 홀로 떨어져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홀로 죽음에 이르러 대부분 오랫동안 시신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도 국정감사시 최초로 거론되며 최근 사회문제로 부각됐으나 고독사라는 용어 또한 일본에서 빌려와 쓰고 있는 실정이다.

 

2. 고독사의 발생원인

1) 노인 1인 가구 증가

고독사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1인 가구의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에 의하면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율은 1990년 9.0%에서 2010년

23.9%로 증가하였고, 2025년에는 31.3%로 예측되어 앞으로도 그 비율이 계속

증가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1인 가구의 경우 세 가지 차원의 사회적

지원, 즉 일상적 심리적 재정적 측면에서 친지나 이웃 등으로부터 지원 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통계청2013)하므로 사회적으로 고립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인 가구 중 노인 1인 가구 비율이 2030년에는 절반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계되고 있으며, 2012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가 홀로

사는 독거노인 가구는 총 가구 구성비의 6.6%를 차지했으며, 2035년에는 15.4%를

차지할것으로 추정되고 있다(통계청 2012). 독거노인의 거주 및 생활환경의 특성상

타인및 사회와의 교류가 원활하지 않고, 이러한 사회와의 교류단절로인해

고독사라는 문제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으며(김윤신 외 2011), 사회적 소외나 교류 단절 상황 속에서 생활하는 독거노인의 경우 대다수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고, 자립적 일상생활이 곤란하거나 결식하는 노인이 많으며 저소득 빈곤 노인이

상대적으로 많아 고독사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권중돈

2010).

 

2) 경재적 빈곤

(1)통계청이 19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3’을 보면, 전체 가구의 상대빈곤율은

14.0%에 그쳤지만 노인가구(가구주가 65살 이상)의 상대빈곤율은 49.3%로 3배 가까이

높았다.

전체 상대빈곤율이 2006년부터 0.2%포인트 오르는 동안 노인가구의 상대빈곤율은 3.3%나

증가했다. 노인가구의 상대빈곤율이란 65살 이상 가구주인 노인 가구의 가처분소득이 전체 가구 가처분소득 중위값의 50% 미만인 인구의 비율을 말한다. 노인 가구의 절반 이상이

가처분 소득이 최하위라는 뜻이다.

2010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 나라와 견줘도 우리나라의 노인

상대빈곤율은 47.2%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12.8%의 4배 수준으로 1위를 기록했다

. 노인의 평균소득이 우리나라에 견줘 낮은 멕시코나 슬로바키아 등과 비교해도 상대빈곤율이 더 높다는 사실은 한국 고령층의 소득분포가 매우 불평등하다는 뜻이다.

 

(2)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2008년 45.5%, 2009년 47%, 2010년 47.2% 등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빈곤율은 상대적 빈곤을 나타내는 지표로, 중위소득의 50%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상승폭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크다. 글로벌 금융위기 전인 2007년과 비교해 2010년 노인 빈곤율이 상승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5개국뿐이다.

우리나라는 이 기간 동안 2.6%포인트 상승했다. 2위인 폴란드의 상승폭은 2%포인트(7.7→9.7%), 오스트리아는 1.4%포인트(9.9→11.3%), 그리스는 0.6%포인트(15.2→15.8%), 체코는 0.1%포인트(3.6→3.7%) 상승해 우리나라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나머지 회원국은 모두 노인 빈곤율이 하락했다

 

3) 가족해체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1;에 따르면,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은 지난 1988년 89.9%에서 2010년엔 36.0%로 급감했다.

‘자녀와 함께 살고 싶다’는 부모의 비율도 2002년 53.0%에서 지난해는 29.%로 덩달아 떨어졌다.

이에 따라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는 비율이 1998년에는 39.2%이던 것이, 작년에는 65.7%로 2배 가량으로 증가했다.

 

4)사회 관계망 단절

노인의 4고(빈곤, 질병, 고독, 무위)중 하나인 무위는, 일명 ‘7만 시간의 공포’라고도 표현될 수 있다. 무위 속에서의 긴 시간들은 노인을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모는 역할을 하게 된다.

 

5) 사회적인식

현재 한국은 노년기의 경제적 책임은 국가가 아닌 노인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강하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최근 전 세계 21개국에서 2만 2425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노년기 생활은 노인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이 한국에서 53%를 기록하며 1위를 했다. 대부분의 국가는 노인의 삶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족·개인 순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답했지만, 한국에서는 정부와 가족보다 자신이 스스로 책임져야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3. 사례

1)60대 독거노인, 사망 한 달 만에 발견 ‘지병으로 숨진 듯’

독거노인이 사망 한 달 만에 발견돼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경찰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주택에서 김모(65 여)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집 주인 A씨는 이날 김씨의 집에 찾아갔다가 사망한 김씨를 발견하고 119 등에 신고했다.

A씨는 김씨가 한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찾아가봤더니 김씨가 숨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가족과 평소 거의 왕래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김씨가 평소 고혈압 약을 처방받은 등 기록과 집에 외부침입 흔적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김씨가 지병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사망원인을 조사 중이다.

 

2)설에 90대 독거노인 숨진 채 발견

서울 은평구 응암동 주택가에서 홀로 사는 91살 정모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집 계단에 쓰러져 있는 정씨를 옆 방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으나,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정씨는 이미 숨져 있었다. 정씨는 한때 폐지를 주워다 팔았지만 최근에는 몸이 좋지 않아 기초생활수급자 수당으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3)춘천 원룸 독거노인 숨진 채 발견

춘천시 석사동 우체국 뒤편 원룸에 사는 70대 독거노인이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숨진 김모(73)씨 지인이 연락이 안 되고 집 문도 잠겨 있다는 개문 요청이 있어 119 구급대원과 함께 문을 열고 들어가자 김씨가 바닥에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김씨가 평소 알코올성 치매 등 지병을 앓아왔다는 주민들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망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4)제설작업 중 주택서 70대 노인 숨진 채 발견

 

동해안 지역에 폭설이 내린 가운데 제설 작업이 전혀 이뤄지지 집에서 70대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됐다. 임씨는 경찰에서 "최씨의 집 앞마당과 진입로에 눈이 그대로 쌓여 있어 이상한 생각이 들어 119 신고 후 눈을 치우고 방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최씨가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인 숨진 최씨는 혼자 살면서 평소에도 술을 많이 마시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숨진 최씨가 술에 취해 동네를 걸어 다녔다는 목격자 등의 진술로 미뤄 지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폭설로 인한 고립 사망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제설작업이 아니었다면 더 늦게 발견됐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4. 현황 및 문제점

1) 현재 고독사에 대한 정부차원의 통계자료가 없다

고독사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 통계를 내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다. 전국의 무연고 사망자(홀로 세상을 떠나는)는 2010년 636명, 2011년 727명, 2012년 810명, 2013년 660명(8월 현재)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서울시의 무연고 사망자 처리건수는 2010년 223건, 2011년 270건, 2012년 247건, 2013년 208건(9월 현재)으로 총 948명에 이르고 있다. 외로운 죽음 이후 뒤늦게 가족들에게 시신이 인도되는 경우를 감안하면 실제 고독사 숫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고독사 뿐 아니라 무연고 사망자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각 지자체가 관리하는 무연고 사망자 현황을 비상시적으로 집계할 뿐이다. 자살·타살·과실사·재해사·중독사 등으로 나뉘는 경찰 변사통계에도 고독사는 잡히지 않고 있다.

 

2)잠재적 고독사 위험군인 노인 1인 가구 증가

고독사가 주로 발생하는 독거노인 비율은 2000년대 3.7%에서 2012년 6.6%까지 증가했으며, 전체 노인 가운데 독거노인(119만 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나 됐다.

위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복지부는 독거노인 가운데 위기가구 9만 5000명, 취약가구 20만 5000명을 ‘사회적 요보호군’으로 보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해 30만 명은 사회적 보호군이 없을 경우 고독사에 노출된 ‘고위험군’에 속한다는 말이다.

 

3) 정부와 지자체도 독거노인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혜택을 받는 대상이 아직은 일부에 한정되고 지원도 충분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돌봄서비스’와 ‘노인일자리 지원’등을 해왔다. 하지만 급증하는 독거노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전영숙 생활관리사는“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은 많지만, 관리자의 숫자는 매우 한정적”이라며 “용산구의 경우 독거노인이 8000명 정도인데,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500~600명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인들이 20만 원을 벌기 위해 노인일자리를 신청하지만 수용 인원이 제한적”이라며 “난방비, 가스비, 전기세 등이 너무 많이 나와 추위와 어둠 속에서 벌벌 떨어야 하는 노인 이 상당히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각 지자체가 고용한 노인돌보미들이 주기적으로 전화해 안부를 묻거나 방문해서 건강을 확인하는 서비스, 민간 자원봉사자와 1:1결연을 맺는 제도가 있지만 이를 활용하는 노인 비율은 전체 독거노인의 17.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4)무연고 사망

서울시설관리공단 및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의하면, 고령가구, 1인가구 등의 증가로 인한 전국의 무연고 사망자(홀로 세상을 떠나는)는 2010년 636명, 2011년 727명, 2012년 810명, 2013년 660명(8월 현재)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서울시의 무연고 사망자 처리건수는 2010년 223건, 2011년 270건, 2012년 247건, 2013년 208건(9월 현재)으로 총 948명에 이르고 있다. 외로운 죽음 이후 뒤늦게 가족들에게 시신이 인도되는 경우를 감안하면 실제 고독사 숫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5. 해결방안

1)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농림축산식품부는 2013년 혼자 사는 노인들이 숙식을 함께하는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의령군은 지난 2007년 전국 처음으로 이제도를 시행해 ‘노인 고독사 제로’라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 의령지역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는 현재 의령군내 49곳과 하동군 13곳 등 도내 7개 시·군 81곳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 51개 시·군·구 363곳에서 시행되고 있다

 

(1) 의령군의 공동거주제는 대개 마을회관을 방 두 개, 부엌 한 개, 거실 한 개 등으로 개조한 뒤 낮에는 경로당으로 쓰고 밤에는 독거노인들의 거주공간으로 쓰는 식이다. 낮에는 거실에서 윷놀이도 하고 텔레비전도 함께 시청하다가 밤이 되면 독거노인들만 모여서 시간을 보내다가 잠자리에 든다. 한 회관에 5~10명 정도가 고정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공동거주시설 방 벽면에는 거주하는 노인들 명단과 자녀의 비상연락망을 붙여두어 만일의 사태에 대처하도록 하고 있다.

 

(2) 전라북도 고창군의 장두마을은 마을의 빈집을 20년간 장기임대해 독거노인들이 한 집에서 숙식을 함께 하도록 하고 있다. 이 마을도 겨울철 난방비를 아끼려고 노인들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함께 모여 살던 것을 정책으로 체계화한 것이다.

 

(3)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좀 더 발전시켜 내년부터 '공동생활주택'을 적극 확충하기로 하고 2014년 예산에 913억 원을 배정했다. “그동안 공동거주사업이 독거노인의 `동거'에 그쳤다면, 앞으로는 지자체의 많은 복지서비스를 공동거주시설 내에서 운영하고 소득창출의 기회도 제공하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안양시 안양9동에 있는 `카네이션하우스'는 일찌감치 이런 개념을 도입한 공동생 활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안양시가 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해 운영하는 카네이션하우스는 청소년 공부방으로 쓰였던 단층 단독주택을 3개의 방과 주방, 거실, 마당이 있는 종합복지 시설로 개조한 것이다. 여기에 20~25명의 지역 독거노인이 모여 쇼핑백에 부착하는 손잡이 등을 만들며 1인당 월 2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노인들은 이곳에서 함께 살진 않지만 건강관리 상담이나 요가, 웃음치료 등의 여가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무료로 제공되는 점심을 먹으며 서로 교류한다. 복지사가 상주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파견도 나오는 등 노인 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주는 것도 장점이다.

 

2) U-케어 서비스

독거노인의 움직임을 24시간 모니터링하는 활동 감지센서를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량이 아예 없거나 평소에 비하여 뚜렷하게 낮아진 경우에 생활관리사가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거나 직접 방문한다. 또한 응급 상황 때 자동으로 스피커폰이 작동하는 전화기, 연기가 조금이라도 날 경우에 작동하는 화재 감지센서와 가스유출 감지센서가 설치되고 버튼을 눌러 응급 상황이 발생하였음을 알릴 수 있도록 작은 열쇠고리 크기의 휴대용 무선 호출기가 지급된다. 독거노인이 응급호출을 요청하거나 집안에 설치된 화재 또는 가스유출 감지센서가 작동하면 관할 소방서로(119)로 자동으로 신고 되어 소방서에서 응급구조서비스를 제공한다.

 

3)노노(老老)케어

전화방문 및 경청방문 등의 활동에서 건강한 노인이 상대적으로 약한 노인을 돌보도록 하는 노노(老老)케어를 통한 상담 및 지원방안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한 노인자원을 교육하고 활용하여 고령화시대의 노인들이 사회에 참여케 하여 생의 활력을 얻도록 하는 한편, 허약하거나 고립의 위험이 높은 노인들도 그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4) 독거노인카드

고독사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현황 파악을 위해 일본의 “안심등록카드”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독거노인이나 고령자 부부만이 사는 세대를 중심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고령자에게 허가를 얻어 이들의 기본정보, 긴급연락처, 건강상태, 주치의, 이용하고 있는 복지서비스 등을 기록한 “독거노인카드”등의 등록을 실행하여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도록 한다.

 

5)행복알림 서비스

부산 서구청(구청장 박극제)은 2013년 3월 25일부터 통장들이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를 방문·관리하는 '행복알림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제도는 서구 내 205개 통의 통장들이 각자 3~4명의 독거노인 집을 주 3회 찾아가 건강·주거·난방상태 등을 확인하면서 보살피는 것이다.

'행복알리미'(통장)들이 독거노인의 인적사항과 생활 상태 등을 시기별로 확인하면 '홀로노인관리자'(동 주민센터 선임주무관)가 이를 취합해 서구청에 전달한다. 구청은 '서구 행복알림서비스 관리대장'에 자료를 보관하며 수시로 내용을 업데이트하면서 관리하게 된다.

 

6)교회 노인학교

65세가 넘는 어르신들은 매주 토요일 교회 본당과 종합관에서 한글·영어·중국어·일어 등 외국어를 익히거나 스포츠댄스, 서예, 요가를 배운다. 정기적으로 고아원을 방문하거나 바자회를 열어 불우이웃도 돕는다. 독거노인, 고독사 등 노인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 노인학교는 더불어 사는 삶 과, 고령화에 따른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지자체와 중앙 정부가 제도적으로 지원해주면 효과는 극대화될 것 이다.

 

지금까지 이곳을 거쳐 간 수강생은 연인원 37만여명, 수료생은 1만명에 달한다. 전국의 교회가 운영하는 노인학교는 3200여 곳에 달하며, 어르신 24만8000여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회노인학교연합회(이사장 우영수 목사)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전국 60개 교단 소속 회원교회 5만9646곳을 대상으로 ‘한국기독교노인학교 현황’을 전화 설문 조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국내 교회가 맡고 있는 노인학교는 총 3209곳이었다. 노인학교에 등록한 수는 총 24만8340명. 통계청 기준(2013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613만8000명)의 4.1% 수준이다.

 

6.결론

1.고독사는 사회적 관계망이 약화된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 빈곤 등 물질·심리·정서적으로 복합적인 빈곤 상태를 경험하면서 나타나게 된다”.

“고독사 위험군에 사회적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지역사회 공동체 복원 등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 대응이 꼭 필요하다

 

2.우리나라 독거노인의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에서 검증된 제도를 적극 수용하고, 현재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동거주제, 카네이션하우스, 마을공동체 등의 대안을 지역 사정에 맞춰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3.노령연금제도의 정비를 통해 노인세대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등 경제적 안정망을 확충해야 한다

 

4. 노인돌봄 서비스 등을 더욱 활성화해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

가족관계망 형성 이웃 간 네트워크와 사회안전망 강화

 

5)공적 서비스 및 긴급통보 시스템과 같은 인프라 구축의 확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독거노인에 대한 서비스로 노인돌봄기본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의 수혜자 및 프로그램의 질적. 양적 확대를 꾀할 필요가 있으며(권중돈 2010),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도 확대하여 공적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지원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역할을 분담하고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하고, 이를 매뉴얼화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출처

∙기획재정부, 2012, "한국의 사회동향 2013", www.most.go.kr

∙통계청, 2010, “한국의 사회동향 2011“, www.kostat.go.kr

∙국민일보, 2013, “교회 노인학교 전국 3209곳 어르신 24만8340명 섬겨∙∙∙고령화 사회 대안으로 부상, 2013년12월26일

∙경남일보, 2013,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전국 공유”, 2013년12월23일

∙부산일보, 2013, “부산 서구 ”우리 동네엔 고독사 없게∙∙∙“, 2013년3월20일

∙신아일보, 2013, “복지 사각지대, 무연고 사망자 처리 사회적 배려 절실”,2013년11월27일

∙뉴스엔 ,2012, “60대 독거노인, 사망 한달만에 발견 ‘지병으로 숨진 듯’, 2013년 10월 20일

∙네이버 뉴스, 2014, “설에 90대 독거노인 숨진 채 발견”, 2014년 2월 1일

∙뉴시스, 2014, “춘천 원룸 독거노인 숨진 채 발견”, 2014년 1월 13일가족, 친척, 사회에서 격리돼 홀로 떨어져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홀로 죽음에 이르러 대부분 오랫동안 시신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도 국정감사시 최초로 거론되며 최근 사회문제로 부각됐으나 고독사라는 용어 또한 일본에서 빌려와 쓰고 있는 실정이다.

 

2. 고독사의 발생원인

1) 노인 1인 가구 증가

고독사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1인 가구의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에 의하면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율은 1990년 9.0%에서 2010년

23.9%로 증가하였고, 2025년에는 31.3%로 예측되어 앞으로도 그 비율이 계속

증가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1인 가구의 경우 세 가지 차원의 사회적

지원, 즉 일상적 심리적 재정적 측면에서 친지나 이웃 등으로부터 지원 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통계청2013)하므로 사회적으로 고립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인 가구 중 노인 1인 가구 비율이 2030년에는 절반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계되고 있으며, 2012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가 홀로

사는 독거노인 가구는 총 가구 구성비의 6.6%를 차지했으며, 2035년에는 15.4%를

차지할것으로 추정되고 있다(통계청 2012). 독거노인의 거주 및 생활환경의 특성상

타인및 사회와의 교류가 원활하지 않고, 이러한 사회와의 교류단절로인해

고독사라는 문제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으며(김윤신 외 2011), 사회적 소외나 교류 단절 상황 속에서 생활하는 독거노인의 경우 대다수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고, 자립적 일상생활이 곤란하거나 결식하는 노인이 많으며 저소득 빈곤 노인이

상대적으로 많아 고독사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권중돈

2010).

 

2) 경재적 빈곤

(1)통계청이 19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3’을 보면, 전체 가구의 상대빈곤율은

14.0%에 그쳤지만 노인가구(가구주가 65살 이상)의 상대빈곤율은 49.3%로 3배 가까이

높았다.

전체 상대빈곤율이 2006년부터 0.2%포인트 오르는 동안 노인가구의 상대빈곤율은 3.3%나

증가했다. 노인가구의 상대빈곤율이란 65살 이상 가구주인 노인 가구의 가처분소득이 전체 가구 가처분소득 중위값의 50% 미만인 인구의 비율을 말한다. 노인 가구의 절반 이상이

가처분 소득이 최하위라는 뜻이다.

2010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 나라와 견줘도 우리나라의 노인

상대빈곤율은 47.2%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12.8%의 4배 수준으로 1위를 기록했다

. 노인의 평균소득이 우리나라에 견줘 낮은 멕시코나 슬로바키아 등과 비교해도 상대빈곤율이 더 높다는 사실은 한국 고령층의 소득분포가 매우 불평등하다는 뜻이다.

 

(2)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2008년 45.5%, 2009년 47%, 2010년 47.2% 등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빈곤율은 상대적 빈곤을 나타내는 지표로, 중위소득의 50%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상승폭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크다. 글로벌 금융위기 전인 2007년과 비교해 2010년 노인 빈곤율이 상승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5개국뿐이다.

우리나라는 이 기간 동안 2.6%포인트 상승했다. 2위인 폴란드의 상승폭은 2%포인트(7.7→9.7%), 오스트리아는 1.4%포인트(9.9→11.3%), 그리스는 0.6%포인트(15.2→15.8%), 체코는 0.1%포인트(3.6→3.7%) 상승해 우리나라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나머지 회원국은 모두 노인 빈곤율이 하락했다

 

3) 가족해체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1;에 따르면,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은 지난 1988년 89.9%에서 2010년엔 36.0%로 급감했다.

‘자녀와 함께 살고 싶다’는 부모의 비율도 2002년 53.0%에서 지난해는 29.%로 덩달아 떨어졌다.

이에 따라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는 비율이 1998년에는 39.2%이던 것이, 작년에는 65.7%로 2배 가량으로 증가했다.

 

4)사회 관계망 단절

노인의 4고(빈곤, 질병, 고독, 무위)중 하나인 무위는, 일명 ‘7만 시간의 공포’라고도 표현될 수 있다. 무위 속에서의 긴 시간들은 노인을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모는 역할을 하게 된다.

 

5) 사회적인식

현재 한국은 노년기의 경제적 책임은 국가가 아닌 노인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강하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최근 전 세계 21개국에서 2만 2425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노년기 생활은 노인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이 한국에서 53%를 기록하며 1위를 했다. 대부분의 국가는 노인의 삶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족·개인 순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답했지만, 한국에서는 정부와 가족보다 자신이 스스로 책임져야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3. 사례

1)60대 독거노인, 사망 한 달 만에 발견 ‘지병으로 숨진 듯’

독거노인이 사망 한 달 만에 발견돼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경찰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주택에서 김모(65 여)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집 주인 A씨는 이날 김씨의 집에 찾아갔다가 사망한 김씨를 발견하고 119 등에 신고했다.

A씨는 김씨가 한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찾아가봤더니 김씨가 숨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가족과 평소 거의 왕래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김씨가 평소 고혈압 약을 처방받은 등 기록과 집에 외부침입 흔적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김씨가 지병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사망원인을 조사 중이다.

 

2)설에 90대 독거노인 숨진 채 발견

서울 은평구 응암동 주택가에서 홀로 사는 91살 정모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집 계단에 쓰러져 있는 정씨를 옆 방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으나,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정씨는 이미 숨져 있었다. 정씨는 한때 폐지를 주워다 팔았지만 최근에는 몸이 좋지 않아 기초생활수급자 수당으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3)춘천 원룸 독거노인 숨진 채 발견

춘천시 석사동 우체국 뒤편 원룸에 사는 70대 독거노인이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숨진 김모(73)씨 지인이 연락이 안 되고 집 문도 잠겨 있다는 개문 요청이 있어 119 구급대원과 함께 문을 열고 들어가자 김씨가 바닥에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김씨가 평소 알코올성 치매 등 지병을 앓아왔다는 주민들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망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4)제설작업 중 주택서 70대 노인 숨진 채 발견

 

동해안 지역에 폭설이 내린 가운데 제설 작업이 전혀 이뤄지지 집에서 70대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됐다. 임씨는 경찰에서 "최씨의 집 앞마당과 진입로에 눈이 그대로 쌓여 있어 이상한 생각이 들어 119 신고 후 눈을 치우고 방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최씨가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인 숨진 최씨는 혼자 살면서 평소에도 술을 많이 마시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숨진 최씨가 술에 취해 동네를 걸어 다녔다는 목격자 등의 진술로 미뤄 지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폭설로 인한 고립 사망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제설작업이 아니었다면 더 늦게 발견됐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4. 현황 및 문제점

1) 현재 고독사에 대한 정부차원의 통계자료가 없다

고독사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 통계를 내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다. 전국의 무연고 사망자(홀로 세상을 떠나는)는 2010년 636명, 2011년 727명, 2012년 810명, 2013년 660명(8월 현재)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서울시의 무연고 사망자 처리건수는 2010년 223건, 2011년 270건, 2012년 247건, 2013년 208건(9월 현재)으로 총 948명에 이르고 있다. 외로운 죽음 이후 뒤늦게 가족들에게 시신이 인도되는 경우를 감안하면 실제 고독사 숫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고독사 뿐 아니라 무연고 사망자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각 지자체가 관리하는 무연고 사망자 현황을 비상시적으로 집계할 뿐이다. 자살·타살·과실사·재해사·중독사 등으로 나뉘는 경찰 변사통계에도 고독사는 잡히지 않고 있다.

 

2)잠재적 고독사 위험군인 노인 1인 가구 증가

고독사가 주로 발생하는 독거노인 비율은 2000년대 3.7%에서 2012년 6.6%까지 증가했으며, 전체 노인 가운데 독거노인(119만 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나 됐다.

위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복지부는 독거노인 가운데 위기가구 9만 5000명, 취약가구 20만 5000명을 ‘사회적 요보호군’으로 보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해 30만 명은 사회적 보호군이 없을 경우 고독사에 노출된 ‘고위험군’에 속한다는 말이다.

 

3) 정부와 지자체도 독거노인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혜택을 받는 대상이 아직은 일부에 한정되고 지원도 충분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돌봄서비스’와 ‘노인일자리 지원’등을 해왔다. 하지만 급증하는 독거노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전영숙 생활관리사는“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은 많지만, 관리자의 숫자는 매우 한정적”이라며 “용산구의 경우 독거노인이 8000명 정도인데,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500~600명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인들이 20만 원을 벌기 위해 노인일자리를 신청하지만 수용 인원이 제한적”이라며 “난방비, 가스비, 전기세 등이 너무 많이 나와 추위와 어둠 속에서 벌벌 떨어야 하는 노인 이 상당히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각 지자체가 고용한 노인돌보미들이 주기적으로 전화해 안부를 묻거나 방문해서 건강을 확인하는 서비스, 민간 자원봉사자와 1:1결연을 맺는 제도가 있지만 이를 활용하는 노인 비율은 전체 독거노인의 17.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4)무연고 사망

서울시설관리공단 및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의하면, 고령가구, 1인가구 등의 증가로 인한 전국의 무연고 사망자(홀로 세상을 떠나는)는 2010년 636명, 2011년 727명, 2012년 810명, 2013년 660명(8월 현재)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서울시의 무연고 사망자 처리건수는 2010년 223건, 2011년 270건, 2012년 247건, 2013년 208건(9월 현재)으로 총 948명에 이르고 있다. 외로운 죽음 이후 뒤늦게 가족들에게 시신이 인도되는 경우를 감안하면 실제 고독사 숫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5. 해결방안

1)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농림축산식품부는 2013년 혼자 사는 노인들이 숙식을 함께하는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의령군은 지난 2007년 전국 처음으로 이제도를 시행해 ‘노인 고독사 제로’라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 의령지역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는 현재 의령군내 49곳과 하동군 13곳 등 도내 7개 시·군 81곳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 51개 시·군·구 363곳에서 시행되고 있다

 

(1) 의령군의 공동거주제는 대개 마을회관을 방 두 개, 부엌 한 개, 거실 한 개 등으로 개조한 뒤 낮에는 경로당으로 쓰고 밤에는 독거노인들의 거주공간으로 쓰는 식이다. 낮에는 거실에서 윷놀이도 하고 텔레비전도 함께 시청하다가 밤이 되면 독거노인들만 모여서 시간을 보내다가 잠자리에 든다. 한 회관에 5~10명 정도가 고정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공동거주시설 방 벽면에는 거주하는 노인들 명단과 자녀의 비상연락망을 붙여두어 만일의 사태에 대처하도록 하고 있다.

 

(2) 전라북도 고창군의 장두마을은 마을의 빈집을 20년간 장기임대해 독거노인들이 한 집에서 숙식을 함께 하도록 하고 있다. 이 마을도 겨울철 난방비를 아끼려고 노인들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함께 모여 살던 것을 정책으로 체계화한 것이다.

 

(3)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좀 더 발전시켜 내년부터 '공동생활주택'을 적극 확충하기로 하고 2014년 예산에 913억 원을 배정했다. “그동안 공동거주사업이 독거노인의 `동거'에 그쳤다면, 앞으로는 지자체의 많은 복지서비스를 공동거주시설 내에서 운영하고 소득창출의 기회도 제공하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안양시 안양9동에 있는 `카네이션하우스'는 일찌감치 이런 개념을 도입한 공동생 활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안양시가 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해 운영하는 카네이션하우스는 청소년 공부방으로 쓰였던 단층 단독주택을 3개의 방과 주방, 거실, 마당이 있는 종합복지 시설로 개조한 것이다. 여기에 20~25명의 지역 독거노인이 모여 쇼핑백에 부착하는 손잡이 등을 만들며 1인당 월 2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노인들은 이곳에서 함께 살진 않지만 건강관리 상담이나 요가, 웃음치료 등의 여가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무료로 제공되는 점심을 먹으며 서로 교류한다. 복지사가 상주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파견도 나오는 등 노인 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주는 것도 장점이다.

 

2) U-케어 서비스

독거노인의 움직임을 24시간 모니터링하는 활동 감지센서를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량이 아예 없거나 평소에 비하여 뚜렷하게 낮아진 경우에 생활관리사가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거나 직접 방문한다. 또한 응급 상황 때 자동으로 스피커폰이 작동하는 전화기, 연기가 조금이라도 날 경우에 작동하는 화재 감지센서와 가스유출 감지센서가 설치되고 버튼을 눌러 응급 상황이 발생하였음을 알릴 수 있도록 작은 열쇠고리 크기의 휴대용 무선 호출기가 지급된다. 독거노인이 응급호출을 요청하거나 집안에 설치된 화재 또는 가스유출 감지센서가 작동하면 관할 소방서로(119)로 자동으로 신고 되어 소방서에서 응급구조서비스를 제공한다.

 

3)노노(老老)케어

전화방문 및 경청방문 등의 활동에서 건강한 노인이 상대적으로 약한 노인을 돌보도록 하는 노노(老老)케어를 통한 상담 및 지원방안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한 노인자원을 교육하고 활용하여 고령화시대의 노인들이 사회에 참여케 하여 생의 활력을 얻도록 하는 한편, 허약하거나 고립의 위험이 높은 노인들도 그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4) 독거노인카드

고독사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현황 파악을 위해 일본의 “안심등록카드”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독거노인이나 고령자 부부만이 사는 세대를 중심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고령자에게 허가를 얻어 이들의 기본정보, 긴급연락처, 건강상태, 주치의, 이용하고 있는 복지서비스 등을 기록한 “독거노인카드”등의 등록을 실행하여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도록 한다.

 

5)행복알림 서비스

부산 서구청(구청장 박극제)은 2013년 3월 25일부터 통장들이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를 방문·관리하는 '행복알림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제도는 서구 내 205개 통의 통장들이 각자 3~4명의 독거노인 집을 주 3회 찾아가 건강·주거·난방상태 등을 확인하면서 보살피는 것이다.

'행복알리미'(통장)들이 독거노인의 인적사항과 생활 상태 등을 시기별로 확인하면 '홀로노인관리자'(동 주민센터 선임주무관)가 이를 취합해 서구청에 전달한다. 구청은 '서구 행복알림서비스 관리대장'에 자료를 보관하며 수시로 내용을 업데이트하면서 관리하게 된다.

 

6)교회 노인학교

65세가 넘는 어르신들은 매주 토요일 교회 본당과 종합관에서 한글·영어·중국어·일어 등 외국어를 익히거나 스포츠댄스, 서예, 요가를 배운다. 정기적으로 고아원을 방문하거나 바자회를 열어 불우이웃도 돕는다. 독거노인, 고독사 등 노인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 노인학교는 더불어 사는 삶 과, 고령화에 따른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지자체와 중앙 정부가 제도적으로 지원해주면 효과는 극대화될 것 이다.

 

지금까지 이곳을 거쳐 간 수강생은 연인원 37만여명, 수료생은 1만명에 달한다. 전국의 교회가 운영하는 노인학교는 3200여 곳에 달하며, 어르신 24만8000여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회노인학교연합회(이사장 우영수 목사)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전국 60개 교단 소속 회원교회 5만9646곳을 대상으로 ‘한국기독교노인학교 현황’을 전화 설문 조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국내 교회가 맡고 있는 노인학교는 총 3209곳이었다. 노인학교에 등록한 수는 총 24만8340명. 통계청 기준(2013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613만8000명)의 4.1% 수준이다.

 

6.결론

1.고독사는 사회적 관계망이 약화된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 빈곤 등 물질·심리·정서적으로 복합적인 빈곤 상태를 경험하면서 나타나게 된다”.

“고독사 위험군에 사회적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지역사회 공동체 복원 등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 대응이 꼭 필요하다

 

2.우리나라 독거노인의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에서 검증된 제도를 적극 수용하고, 현재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동거주제, 카네이션하우스, 마을공동체 등의 대안을 지역 사정에 맞춰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3.노령연금제도의 정비를 통해 노인세대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등 경제적 안정망을 확충해야 한다

 

4. 노인돌봄 서비스 등을 더욱 활성화해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

가족관계망 형성 이웃 간 네트워크와 사회안전망 강화

 

5)공적 서비스 및 긴급통보 시스템과 같은 인프라 구축의 확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독거노인에 대한 서비스로 노인돌봄기본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의 수혜자 및 프로그램의 질적. 양적 확대를 꾀할 필요가 있으며(권중돈 2010),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도 확대하여 공적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지원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역할을 분담하고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하고, 이를 매뉴얼화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출처

∙기획재정부, 2012, "한국의 사회동향 2013", www.most.go.kr

∙통계청, 2010, “한국의 사회동향 2011“, www.kostat.go.kr

∙국민일보, 2013, “교회 노인학교 전국 3209곳 어르신 24만8340명 섬겨∙∙∙고령화 사회 대안으로 부상, 2013년12월26일

∙경남일보, 2013,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전국 공유”, 2013년12월23일

∙부산일보, 2013, “부산 서구 ”우리 동네엔 고독사 없게∙∙∙“, 2013년3월20일

∙신아일보, 2013, “복지 사각지대, 무연고 사망자 처리 사회적 배려 절실”,2013년11월27일

∙뉴스엔 ,2012, “60대 독거노인, 사망 한달만에 발견 ‘지병으로 숨진 듯’, 2013년 10월 20일

∙네이버 뉴스, 2014, “설에 90대 독거노인 숨진 채 발견”, 2014년 2월 1일

∙뉴시스, 2014, “춘천 원룸 독거노인 숨진 채 발견”, 2014년 1월 13일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도 국정감사시 최초로 거론되며 최근 사회문제로 부각됐으나 고독사라는 용어 또한 일본에서 빌려와 쓰고 있는 실정이다.

 

2. 고독사의 발생원인

1) 노인 1인 가구 증가

고독사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1인 가구의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에 의하면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율은 1990년 9.0%에서 2010년

23.9%로 증가하였고, 2025년에는 31.3%로 예측되어 앞으로도 그 비율이 계속

증가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1인 가구의 경우 세 가지 차원의 사회적

지원, 즉 일상적 심리적 재정적 측면에서 친지나 이웃 등으로부터 지원 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통계청2013)하므로 사회적으로 고립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인 가구 중 노인 1인 가구 비율이 2030년에는 절반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계되고 있으며, 2012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가 홀로

사는 독거노인 가구는 총 가구 구성비의 6.6%를 차지했으며, 2035년에는 15.4%를

차지할것으로 추정되고 있다(통계청 2012). 독거노인의 거주 및 생활환경의 특성상

타인및 사회와의 교류가 원활하지 않고, 이러한 사회와의 교류단절로인해

고독사라는 문제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으며(김윤신 외 2011), 사회적 소외나 교류 단절 상황 속에서 생활하는 독거노인의 경우 대다수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고, 자립적 일상생활이 곤란하거나 결식하는 노인이 많으며 저소득 빈곤 노인이

상대적으로 많아 고독사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권중돈

2010).

 

2) 경재적 빈곤

(1)통계청이 19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3’을 보면, 전체 가구의 상대빈곤율은

14.0%에 그쳤지만 노인가구(가구주가 65살 이상)의 상대빈곤율은 49.3%로 3배 가까이

높았다.

전체 상대빈곤율이 2006년부터 0.2%포인트 오르는 동안 노인가구의 상대빈곤율은 3.3%나

증가했다. 노인가구의 상대빈곤율이란 65살 이상 가구주인 노인 가구의 가처분소득이 전체 가구 가처분소득 중위값의 50% 미만인 인구의 비율을 말한다. 노인 가구의 절반 이상이

가처분 소득이 최하위라는 뜻이다.

2010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 나라와 견줘도 우리나라의 노인

상대빈곤율은 47.2%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12.8%의 4배 수준으로 1위를 기록했다

. 노인의 평균소득이 우리나라에 견줘 낮은 멕시코나 슬로바키아 등과 비교해도 상대빈곤율이 더 높다는 사실은 한국 고령층의 소득분포가 매우 불평등하다는 뜻이다.

 

(2)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2008년 45.5%, 2009년 47%, 2010년 47.2% 등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빈곤율은 상대적 빈곤을 나타내는 지표로, 중위소득의 50%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상승폭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크다. 글로벌 금융위기 전인 2007년과 비교해 2010년 노인 빈곤율이 상승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5개국뿐이다.

우리나라는 이 기간 동안 2.6%포인트 상승했다. 2위인 폴란드의 상승폭은 2%포인트(7.7→9.7%), 오스트리아는 1.4%포인트(9.9→11.3%), 그리스는 0.6%포인트(15.2→15.8%), 체코는 0.1%포인트(3.6→3.7%) 상승해 우리나라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나머지 회원국은 모두 노인 빈곤율이 하락했다

 

3) 가족해체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1;에 따르면,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은 지난 1988년 89.9%에서 2010년엔 36.0%로 급감했다.

‘자녀와 함께 살고 싶다’는 부모의 비율도 2002년 53.0%에서 지난해는 29.%로 덩달아 떨어졌다.

이에 따라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는 비율이 1998년에는 39.2%이던 것이, 작년에는 65.7%로 2배 가량으로 증가했다.

 

4)사회 관계망 단절

노인의 4고(빈곤, 질병, 고독, 무위)중 하나인 무위는, 일명 ‘7만 시간의 공포’라고도 표현될 수 있다. 무위 속에서의 긴 시간들은 노인을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모는 역할을 하게 된다.

 

5) 사회적인식

현재 한국은 노년기의 경제적 책임은 국가가 아닌 노인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강하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최근 전 세계 21개국에서 2만 2425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노년기 생활은 노인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이 한국에서 53%를 기록하며 1위를 했다. 대부분의 국가는 노인의 삶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족·개인 순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답했지만, 한국에서는 정부와 가족보다 자신이 스스로 책임져야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3. 사례

1)60대 독거노인, 사망 한 달 만에 발견 ‘지병으로 숨진 듯’

독거노인이 사망 한 달 만에 발견돼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경찰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주택에서 김모(65 여)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집 주인 A씨는 이날 김씨의 집에 찾아갔다가 사망한 김씨를 발견하고 119 등에 신고했다.

A씨는 김씨가 한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찾아가봤더니 김씨가 숨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가족과 평소 거의 왕래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김씨가 평소 고혈압 약을 처방받은 등 기록과 집에 외부침입 흔적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김씨가 지병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사망원인을 조사 중이다.

 

2)설에 90대 독거노인 숨진 채 발견

서울 은평구 응암동 주택가에서 홀로 사는 91살 정모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집 계단에 쓰러져 있는 정씨를 옆 방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으나,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정씨는 이미 숨져 있었다. 정씨는 한때 폐지를 주워다 팔았지만 최근에는 몸이 좋지 않아 기초생활수급자 수당으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3)춘천 원룸 독거노인 숨진 채 발견

춘천시 석사동 우체국 뒤편 원룸에 사는 70대 독거노인이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숨진 김모(73)씨 지인이 연락이 안 되고 집 문도 잠겨 있다는 개문 요청이 있어 119 구급대원과 함께 문을 열고 들어가자 김씨가 바닥에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김씨가 평소 알코올성 치매 등 지병을 앓아왔다는 주민들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망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4)제설작업 중 주택서 70대 노인 숨진 채 발견

 

동해안 지역에 폭설이 내린 가운데 제설 작업이 전혀 이뤄지지 집에서 70대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됐다. 임씨는 경찰에서 "최씨의 집 앞마당과 진입로에 눈이 그대로 쌓여 있어 이상한 생각이 들어 119 신고 후 눈을 치우고 방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최씨가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인 숨진 최씨는 혼자 살면서 평소에도 술을 많이 마시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숨진 최씨가 술에 취해 동네를 걸어 다녔다는 목격자 등의 진술로 미뤄 지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폭설로 인한 고립 사망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제설작업이 아니었다면 더 늦게 발견됐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4. 현황 및 문제점

1) 현재 고독사에 대한 정부차원의 통계자료가 없다

고독사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 통계를 내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다. 전국의 무연고 사망자(홀로 세상을 떠나는)는 2010년 636명, 2011년 727명, 2012년 810명, 2013년 660명(8월 현재)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서울시의 무연고 사망자 처리건수는 2010년 223건, 2011년 270건, 2012년 247건, 2013년 208건(9월 현재)으로 총 948명에 이르고 있다. 외로운 죽음 이후 뒤늦게 가족들에게 시신이 인도되는 경우를 감안하면 실제 고독사 숫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고독사 뿐 아니라 무연고 사망자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각 지자체가 관리하는 무연고 사망자 현황을 비상시적으로 집계할 뿐이다. 자살·타살·과실사·재해사·중독사 등으로 나뉘는 경찰 변사통계에도 고독사는 잡히지 않고 있다.

 

2)잠재적 고독사 위험군인 노인 1인 가구 증가

고독사가 주로 발생하는 독거노인 비율은 2000년대 3.7%에서 2012년 6.6%까지 증가했으며, 전체 노인 가운데 독거노인(119만 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나 됐다.

위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복지부는 독거노인 가운데 위기가구 9만 5000명, 취약가구 20만 5000명을 ‘사회적 요보호군’으로 보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해 30만 명은 사회적 보호군이 없을 경우 고독사에 노출된 ‘고위험군’에 속한다는 말이다.

 

3) 정부와 지자체도 독거노인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혜택을 받는 대상이 아직은 일부에 한정되고 지원도 충분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돌봄서비스’와 ‘노인일자리 지원’등을 해왔다. 하지만 급증하는 독거노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전영숙 생활관리사는“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은 많지만, 관리자의 숫자는 매우 한정적”이라며 “용산구의 경우 독거노인이 8000명 정도인데,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500~600명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인들이 20만 원을 벌기 위해 노인일자리를 신청하지만 수용 인원이 제한적”이라며 “난방비, 가스비, 전기세 등이 너무 많이 나와 추위와 어둠 속에서 벌벌 떨어야 하는 노인 이 상당히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각 지자체가 고용한 노인돌보미들이 주기적으로 전화해 안부를 묻거나 방문해서 건강을 확인하는 서비스, 민간 자원봉사자와 1:1결연을 맺는 제도가 있지만 이를 활용하는 노인 비율은 전체 독거노인의 17.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4)무연고 사망

서울시설관리공단 및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의하면, 고령가구, 1인가구 등의 증가로 인한 전국의 무연고 사망자(홀로 세상을 떠나는)는 2010년 636명, 2011년 727명, 2012년 810명, 2013년 660명(8월 현재)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서울시의 무연고 사망자 처리건수는 2010년 223건, 2011년 270건, 2012년 247건, 2013년 208건(9월 현재)으로 총 948명에 이르고 있다. 외로운 죽음 이후 뒤늦게 가족들에게 시신이 인도되는 경우를 감안하면 실제 고독사 숫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5. 해결방안

1)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농림축산식품부는 2013년 혼자 사는 노인들이 숙식을 함께하는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의령군은 지난 2007년 전국 처음으로 이제도를 시행해 ‘노인 고독사 제로’라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 의령지역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는 현재 의령군내 49곳과 하동군 13곳 등 도내 7개 시·군 81곳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 51개 시·군·구 363곳에서 시행되고 있다

 

(1) 의령군의 공동거주제는 대개 마을회관을 방 두 개, 부엌 한 개, 거실 한 개 등으로 개조한 뒤 낮에는 경로당으로 쓰고 밤에는 독거노인들의 거주공간으로 쓰는 식이다. 낮에는 거실에서 윷놀이도 하고 텔레비전도 함께 시청하다가 밤이 되면 독거노인들만 모여서 시간을 보내다가 잠자리에 든다. 한 회관에 5~10명 정도가 고정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공동거주시설 방 벽면에는 거주하는 노인들 명단과 자녀의 비상연락망을 붙여두어 만일의 사태에 대처하도록 하고 있다.

 

(2) 전라북도 고창군의 장두마을은 마을의 빈집을 20년간 장기임대해 독거노인들이 한 집에서 숙식을 함께 하도록 하고 있다. 이 마을도 겨울철 난방비를 아끼려고 노인들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함께 모여 살던 것을 정책으로 체계화한 것이다.

 

(3)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좀 더 발전시켜 내년부터 '공동생활주택'을 적극 확충하기로 하고 2014년 예산에 913억 원을 배정했다. “그동안 공동거주사업이 독거노인의 `동거'에 그쳤다면, 앞으로는 지자체의 많은 복지서비스를 공동거주시설 내에서 운영하고 소득창출의 기회도 제공하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안양시 안양9동에 있는 `카네이션하우스'는 일찌감치 이런 개념을 도입한 공동생 활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안양시가 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해 운영하는 카네이션하우스는 청소년 공부방으로 쓰였던 단층 단독주택을 3개의 방과 주방, 거실, 마당이 있는 종합복지 시설로 개조한 것이다. 여기에 20~25명의 지역 독거노인이 모여 쇼핑백에 부착하는 손잡이 등을 만들며 1인당 월 2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노인들은 이곳에서 함께 살진 않지만 건강관리 상담이나 요가, 웃음치료 등의 여가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무료로 제공되는 점심을 먹으며 서로 교류한다. 복지사가 상주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파견도 나오는 등 노인 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주는 것도 장점이다.

 

2) U-케어 서비스

독거노인의 움직임을 24시간 모니터링하는 활동 감지센서를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량이 아예 없거나 평소에 비하여 뚜렷하게 낮아진 경우에 생활관리사가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거나 직접 방문한다. 또한 응급 상황 때 자동으로 스피커폰이 작동하는 전화기, 연기가 조금이라도 날 경우에 작동하는 화재 감지센서와 가스유출 감지센서가 설치되고 버튼을 눌러 응급 상황이 발생하였음을 알릴 수 있도록 작은 열쇠고리 크기의 휴대용 무선 호출기가 지급된다. 독거노인이 응급호출을 요청하거나 집안에 설치된 화재 또는 가스유출 감지센서가 작동하면 관할 소방서로(119)로 자동으로 신고 되어 소방서에서 응급구조서비스를 제공한다.

 

3)노노(老老)케어

전화방문 및 경청방문 등의 활동에서 건강한 노인이 상대적으로 약한 노인을 돌보도록 하는 노노(老老)케어를 통한 상담 및 지원방안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한 노인자원을 교육하고 활용하여 고령화시대의 노인들이 사회에 참여케 하여 생의 활력을 얻도록 하는 한편, 허약하거나 고립의 위험이 높은 노인들도 그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4) 독거노인카드

고독사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현황 파악을 위해 일본의 “안심등록카드”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독거노인이나 고령자 부부만이 사는 세대를 중심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고령자에게 허가를 얻어 이들의 기본정보, 긴급연락처, 건강상태, 주치의, 이용하고 있는 복지서비스 등을 기록한 “독거노인카드”등의 등록을 실행하여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도록 한다.

 

5)행복알림 서비스

부산 서구청(구청장 박극제)은 2013년 3월 25일부터 통장들이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를 방문·관리하는 '행복알림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제도는 서구 내 205개 통의 통장들이 각자 3~4명의 독거노인 집을 주 3회 찾아가 건강·주거·난방상태 등을 확인하면서 보살피는 것이다.

'행복알리미'(통장)들이 독거노인의 인적사항과 생활 상태 등을 시기별로 확인하면 '홀로노인관리자'(동 주민센터 선임주무관)가 이를 취합해 서구청에 전달한다. 구청은 '서구 행복알림서비스 관리대장'에 자료를 보관하며 수시로 내용을 업데이트하면서 관리하게 된다.

 

6)교회 노인학교

65세가 넘는 어르신들은 매주 토요일 교회 본당과 종합관에서 한글·영어·중국어·일어 등 외국어를 익히거나 스포츠댄스, 서예, 요가를 배운다. 정기적으로 고아원을 방문하거나 바자회를 열어 불우이웃도 돕는다. 독거노인, 고독사 등 노인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 노인학교는 더불어 사는 삶 과, 고령화에 따른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지자체와 중앙 정부가 제도적으로 지원해주면 효과는 극대화될 것 이다.

 

지금까지 이곳을 거쳐 간 수강생은 연인원 37만여명, 수료생은 1만명에 달한다. 전국의 교회가 운영하는 노인학교는 3200여 곳에 달하며, 어르신 24만8000여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회노인학교연합회(이사장 우영수 목사)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전국 60개 교단 소속 회원교회 5만9646곳을 대상으로 ‘한국기독교노인학교 현황’을 전화 설문 조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국내 교회가 맡고 있는 노인학교는 총 3209곳이었다. 노인학교에 등록한 수는 총 24만8340명. 통계청 기준(2013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613만8000명)의 4.1% 수준이다.

 

6.결론

1.고독사는 사회적 관계망이 약화된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 빈곤 등 물질·심리·정서적으로 복합적인 빈곤 상태를 경험하면서 나타나게 된다”.

“고독사 위험군에 사회적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지역사회 공동체 복원 등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 대응이 꼭 필요하다

 

2.우리나라 독거노인의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에서 검증된 제도를 적극 수용하고, 현재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동거주제, 카네이션하우스, 마을공동체 등의 대안을 지역 사정에 맞춰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3.노령연금제도의 정비를 통해 노인세대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등 경제적 안정망을 확충해야 한다

 

4. 노인돌봄 서비스 등을 더욱 활성화해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

가족관계망 형성 이웃 간 네트워크와 사회안전망 강화

 

5)공적 서비스 및 긴급통보 시스템과 같은 인프라 구축의 확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독거노인에 대한 서비스로 노인돌봄기본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의 수혜자 및 프로그램의 질적. 양적 확대를 꾀할 필요가 있으며(권중돈 2010),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도 확대하여 공적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지원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역할을 분담하고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하고, 이를 매뉴얼화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출처

∙기획재정부, 2012, "한국의 사회동향 2013", www.most.go.kr

∙통계청, 2010, “한국의 사회동향 2011“, www.kostat.go.kr

∙국민일보, 2013, “교회 노인학교 전국 3209곳 어르신 24만8340명 섬겨∙∙∙고령화 사회 대안으로 부상, 2013년12월26일

∙경남일보, 2013,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전국 공유”, 2013년12월23일

∙부산일보, 2013, “부산 서구 ”우리 동네엔 고독사 없게∙∙∙“, 2013년3월20일

∙신아일보, 2013, “복지 사각지대, 무연고 사망자 처리 사회적 배려 절실”,2013년11월27일

∙뉴스엔 ,2012, “60대 독거노인, 사망 한달만에 발견 ‘지병으로 숨진 듯’, 2013년 10월 20일

∙네이버 뉴스, 2014, “설에 90대 독거노인 숨진 채 발견”, 2014년 2월 1일

∙뉴시스, 2014, “춘천 원룸 독거노인 숨진 채 발견”, 2014년 1월 13일  

2. 고독사의 발생원인

1) 노인 1인 가구 증가

고독사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1인 가구의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에 의하면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율은 1990년 9.0%에서 2010년

23.9%로 증가하였고, 2025년에는 31.3%로 예측되어 앞으로도 그 비율이 계속

증가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1인 가구의 경우 세 가지 차원의 사회적

지원, 즉 일상적 심리적 재정적 측면에서 친지나 이웃 등으로부터 지원 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통계청2013)하므로 사회적으로 고립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인 가구 중 노인 1인 가구 비율이 2030년에는 절반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계되고 있으며, 2012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가 홀로

사는 독거노인 가구는 총 가구 구성비의 6.6%를 차지했으며, 2035년에는 15.4%를

차지할것으로 추정되고 있다(통계청 2012). 독거노인의 거주 및 생활환경의 특성상

타인및 사회와의 교류가 원활하지 않고, 이러한 사회와의 교류단절로인해

고독사라는 문제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으며(김윤신 외 2011), 사회적 소외나 교류 단절 상황 속에서 생활하는 독거노인의 경우 대다수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고, 자립적 일상생활이 곤란하거나 결식하는 노인이 많으며 저소득 빈곤 노인이

상대적으로 많아 고독사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권중돈

2010).

 

2) 경재적 빈곤

(1)통계청이 19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3’을 보면, 전체 가구의 상대빈곤율은

14.0%에 그쳤지만 노인가구(가구주가 65살 이상)의 상대빈곤율은 49.3%로 3배 가까이

높았다.

전체 상대빈곤율이 2006년부터 0.2%포인트 오르는 동안 노인가구의 상대빈곤율은 3.3%나

증가했다. 노인가구의 상대빈곤율이란 65살 이상 가구주인 노인 가구의 가처분소득이 전체 가구 가처분소득 중위값의 50% 미만인 인구의 비율을 말한다. 노인 가구의 절반 이상이

가처분 소득이 최하위라는 뜻이다.

2010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 나라와 견줘도 우리나라의 노인

상대빈곤율은 47.2%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12.8%의 4배 수준으로 1위를 기록했다

. 노인의 평균소득이 우리나라에 견줘 낮은 멕시코나 슬로바키아 등과 비교해도 상대빈곤율이 더 높다는 사실은 한국 고령층의 소득분포가 매우 불평등하다는 뜻이다.

 

(2)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2008년 45.5%, 2009년 47%, 2010년 47.2% 등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빈곤율은 상대적 빈곤을 나타내는 지표로, 중위소득의 50%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상승폭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크다. 글로벌 금융위기 전인 2007년과 비교해 2010년 노인 빈곤율이 상승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5개국뿐이다.

우리나라는 이 기간 동안 2.6%포인트 상승했다. 2위인 폴란드의 상승폭은 2%포인트(7.7→9.7%), 오스트리아는 1.4%포인트(9.9→11.3%), 그리스는 0.6%포인트(15.2→15.8%), 체코는 0.1%포인트(3.6→3.7%) 상승해 우리나라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나머지 회원국은 모두 노인 빈곤율이 하락했다

 

3) 가족해체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1;에 따르면,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은 지난 1988년 89.9%에서 2010년엔 36.0%로 급감했다.

‘자녀와 함께 살고 싶다’는 부모의 비율도 2002년 53.0%에서 지난해는 29.%로 덩달아 떨어졌다.

이에 따라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는 비율이 1998년에는 39.2%이던 것이, 작년에는 65.7%로 2배 가량으로 증가했다.

 

4)사회 관계망 단절

노인의 4고(빈곤, 질병, 고독, 무위)중 하나인 무위는, 일명 ‘7만 시간의 공포’라고도 표현될 수 있다. 무위 속에서의 긴 시간들은 노인을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모는 역할을 하게 된다.

 

5) 사회적인식

현재 한국은 노년기의 경제적 책임은 국가가 아닌 노인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강하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최근 전 세계 21개국에서 2만 2425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노년기 생활은 노인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이 한국에서 53%를 기록하며 1위를 했다. 대부분의 국가는 노인의 삶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족·개인 순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답했지만, 한국에서는 정부와 가족보다 자신이 스스로 책임져야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3. 사례

1)60대 독거노인, 사망 한 달 만에 발견 ‘지병으로 숨진 듯’

독거노인이 사망 한 달 만에 발견돼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경찰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주택에서 김모(65 여)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집 주인 A씨는 이날 김씨의 집에 찾아갔다가 사망한 김씨를 발견하고 119 등에 신고했다.

A씨는 김씨가 한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찾아가봤더니 김씨가 숨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가족과 평소 거의 왕래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김씨가 평소 고혈압 약을 처방받은 등 기록과 집에 외부침입 흔적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김씨가 지병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사망원인을 조사 중이다.

 

2)설에 90대 독거노인 숨진 채 발견

서울 은평구 응암동 주택가에서 홀로 사는 91살 정모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집 계단에 쓰러져 있는 정씨를 옆 방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으나,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정씨는 이미 숨져 있었다. 정씨는 한때 폐지를 주워다 팔았지만 최근에는 몸이 좋지 않아 기초생활수급자 수당으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3)춘천 원룸 독거노인 숨진 채 발견

춘천시 석사동 우체국 뒤편 원룸에 사는 70대 독거노인이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숨진 김모(73)씨 지인이 연락이 안 되고 집 문도 잠겨 있다는 개문 요청이 있어 119 구급대원과 함께 문을 열고 들어가자 김씨가 바닥에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김씨가 평소 알코올성 치매 등 지병을 앓아왔다는 주민들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망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4)제설작업 중 주택서 70대 노인 숨진 채 발견

 

동해안 지역에 폭설이 내린 가운데 제설 작업이 전혀 이뤄지지 집에서 70대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됐다. 임씨는 경찰에서 "최씨의 집 앞마당과 진입로에 눈이 그대로 쌓여 있어 이상한 생각이 들어 119 신고 후 눈을 치우고 방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최씨가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인 숨진 최씨는 혼자 살면서 평소에도 술을 많이 마시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숨진 최씨가 술에 취해 동네를 걸어 다녔다는 목격자 등의 진술로 미뤄 지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폭설로 인한 고립 사망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제설작업이 아니었다면 더 늦게 발견됐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4. 현황 및 문제점

1) 현재 고독사에 대한 정부차원의 통계자료가 없다

고독사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 통계를 내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다. 전국의 무연고 사망자(홀로 세상을 떠나는)는 2010년 636명, 2011년 727명, 2012년 810명, 2013년 660명(8월 현재)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서울시의 무연고 사망자 처리건수는 2010년 223건, 2011년 270건, 2012년 247건, 2013년 208건(9월 현재)으로 총 948명에 이르고 있다. 외로운 죽음 이후 뒤늦게 가족들에게 시신이 인도되는 경우를 감안하면 실제 고독사 숫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고독사 뿐 아니라 무연고 사망자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각 지자체가 관리하는 무연고 사망자 현황을 비상시적으로 집계할 뿐이다. 자살·타살·과실사·재해사·중독사 등으로 나뉘는 경찰 변사통계에도 고독사는 잡히지 않고 있다.

 

2)잠재적 고독사 위험군인 노인 1인 가구 증가

고독사가 주로 발생하는 독거노인 비율은 2000년대 3.7%에서 2012년 6.6%까지 증가했으며, 전체 노인 가운데 독거노인(119만 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나 됐다.

위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복지부는 독거노인 가운데 위기가구 9만 5000명, 취약가구 20만 5000명을 ‘사회적 요보호군’으로 보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해 30만 명은 사회적 보호군이 없을 경우 고독사에 노출된 ‘고위험군’에 속한다는 말이다.

 

3) 정부와 지자체도 독거노인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혜택을 받는 대상이 아직은 일부에 한정되고 지원도 충분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돌봄서비스’와 ‘노인일자리 지원’등을 해왔다. 하지만 급증하는 독거노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전영숙 생활관리사는“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은 많지만, 관리자의 숫자는 매우 한정적”이라며 “용산구의 경우 독거노인이 8000명 정도인데,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500~600명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인들이 20만 원을 벌기 위해 노인일자리를 신청하지만 수용 인원이 제한적”이라며 “난방비, 가스비, 전기세 등이 너무 많이 나와 추위와 어둠 속에서 벌벌 떨어야 하는 노인 이 상당히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각 지자체가 고용한 노인돌보미들이 주기적으로 전화해 안부를 묻거나 방문해서 건강을 확인하는 서비스, 민간 자원봉사자와 1:1결연을 맺는 제도가 있지만 이를 활용하는 노인 비율은 전체 독거노인의 17.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4)무연고 사망

서울시설관리공단 및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의하면, 고령가구, 1인가구 등의 증가로 인한 전국의 무연고 사망자(홀로 세상을 떠나는)는 2010년 636명, 2011년 727명, 2012년 810명, 2013년 660명(8월 현재)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서울시의 무연고 사망자 처리건수는 2010년 223건, 2011년 270건, 2012년 247건, 2013년 208건(9월 현재)으로 총 948명에 이르고 있다. 외로운 죽음 이후 뒤늦게 가족들에게 시신이 인도되는 경우를 감안하면 실제 고독사 숫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5. 해결방안

1)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농림축산식품부는 2013년 혼자 사는 노인들이 숙식을 함께하는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의령군은 지난 2007년 전국 처음으로 이제도를 시행해 ‘노인 고독사 제로’라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 의령지역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는 현재 의령군내 49곳과 하동군 13곳 등 도내 7개 시·군 81곳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 51개 시·군·구 363곳에서 시행되고 있다

 

(1) 의령군의 공동거주제는 대개 마을회관을 방 두 개, 부엌 한 개, 거실 한 개 등으로 개조한 뒤 낮에는 경로당으로 쓰고 밤에는 독거노인들의 거주공간으로 쓰는 식이다. 낮에는 거실에서 윷놀이도 하고 텔레비전도 함께 시청하다가 밤이 되면 독거노인들만 모여서 시간을 보내다가 잠자리에 든다. 한 회관에 5~10명 정도가 고정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공동거주시설 방 벽면에는 거주하는 노인들 명단과 자녀의 비상연락망을 붙여두어 만일의 사태에 대처하도록 하고 있다.

 

(2) 전라북도 고창군의 장두마을은 마을의 빈집을 20년간 장기임대해 독거노인들이 한 집에서 숙식을 함께 하도록 하고 있다. 이 마을도 겨울철 난방비를 아끼려고 노인들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함께 모여 살던 것을 정책으로 체계화한 것이다.

 

(3)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좀 더 발전시켜 내년부터 '공동생활주택'을 적극 확충하기로 하고 2014년 예산에 913억 원을 배정했다. “그동안 공동거주사업이 독거노인의 `동거'에 그쳤다면, 앞으로는 지자체의 많은 복지서비스를 공동거주시설 내에서 운영하고 소득창출의 기회도 제공하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안양시 안양9동에 있는 `카네이션하우스'는 일찌감치 이런 개념을 도입한 공동생 활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안양시가 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해 운영하는 카네이션하우스는 청소년 공부방으로 쓰였던 단층 단독주택을 3개의 방과 주방, 거실, 마당이 있는 종합복지 시설로 개조한 것이다. 여기에 20~25명의 지역 독거노인이 모여 쇼핑백에 부착하는 손잡이 등을 만들며 1인당 월 2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노인들은 이곳에서 함께 살진 않지만 건강관리 상담이나 요가, 웃음치료 등의 여가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무료로 제공되는 점심을 먹으며 서로 교류한다. 복지사가 상주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파견도 나오는 등 노인 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주는 것도 장점이다.

 

2) U-케어 서비스

독거노인의 움직임을 24시간 모니터링하는 활동 감지센서를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량이 아예 없거나 평소에 비하여 뚜렷하게 낮아진 경우에 생활관리사가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거나 직접 방문한다. 또한 응급 상황 때 자동으로 스피커폰이 작동하는 전화기, 연기가 조금이라도 날 경우에 작동하는 화재 감지센서와 가스유출 감지센서가 설치되고 버튼을 눌러 응급 상황이 발생하였음을 알릴 수 있도록 작은 열쇠고리 크기의 휴대용 무선 호출기가 지급된다. 독거노인이 응급호출을 요청하거나 집안에 설치된 화재 또는 가스유출 감지센서가 작동하면 관할 소방서로(119)로 자동으로 신고 되어 소방서에서 응급구조서비스를 제공한다.

 

3)노노(老老)케어

전화방문 및 경청방문 등의 활동에서 건강한 노인이 상대적으로 약한 노인을 돌보도록 하는 노노(老老)케어를 통한 상담 및 지원방안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한 노인자원을 교육하고 활용하여 고령화시대의 노인들이 사회에 참여케 하여 생의 활력을 얻도록 하는 한편, 허약하거나 고립의 위험이 높은 노인들도 그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4) 독거노인카드

고독사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현황 파악을 위해 일본의 “안심등록카드”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독거노인이나 고령자 부부만이 사는 세대를 중심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고령자에게 허가를 얻어 이들의 기본정보, 긴급연락처, 건강상태, 주치의, 이용하고 있는 복지서비스 등을 기록한 “독거노인카드”등의 등록을 실행하여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도록 한다.

 

5)행복알림 서비스

부산 서구청(구청장 박극제)은 2013년 3월 25일부터 통장들이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를 방문·관리하는 '행복알림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제도는 서구 내 205개 통의 통장들이 각자 3~4명의 독거노인 집을 주 3회 찾아가 건강·주거·난방상태 등을 확인하면서 보살피는 것이다.

'행복알리미'(통장)들이 독거노인의 인적사항과 생활 상태 등을 시기별로 확인하면 '홀로노인관리자'(동 주민센터 선임주무관)가 이를 취합해 서구청에 전달한다. 구청은 '서구 행복알림서비스 관리대장'에 자료를 보관하며 수시로 내용을 업데이트하면서 관리하게 된다.

 

6)교회 노인학교

65세가 넘는 어르신들은 매주 토요일 교회 본당과 종합관에서 한글·영어·중국어·일어 등 외국어를 익히거나 스포츠댄스, 서예, 요가를 배운다. 정기적으로 고아원을 방문하거나 바자회를 열어 불우이웃도 돕는다. 독거노인, 고독사 등 노인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 노인학교는 더불어 사는 삶 과, 고령화에 따른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지자체와 중앙 정부가 제도적으로 지원해주면 효과는 극대화될 것 이다.

 

지금까지 이곳을 거쳐 간 수강생은 연인원 37만여명, 수료생은 1만명에 달한다. 전국의 교회가 운영하는 노인학교는 3200여 곳에 달하며, 어르신 24만8000여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회노인학교연합회(이사장 우영수 목사)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전국 60개 교단 소속 회원교회 5만9646곳을 대상으로 ‘한국기독교노인학교 현황’을 전화 설문 조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국내 교회가 맡고 있는 노인학교는 총 3209곳이었다. 노인학교에 등록한 수는 총 24만8340명. 통계청 기준(2013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613만8000명)의 4.1% 수준이다.

 

6.결론

1.고독사는 사회적 관계망이 약화된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 빈곤 등 물질·심리·정서적으로 복합적인 빈곤 상태를 경험하면서 나타나게 된다”.

“고독사 위험군에 사회적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지역사회 공동체 복원 등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 대응이 꼭 필요하다

 

2.우리나라 독거노인의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에서 검증된 제도를 적극 수용하고, 현재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동거주제, 카네이션하우스, 마을공동체 등의 대안을 지역 사정에 맞춰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3.노령연금제도의 정비를 통해 노인세대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등 경제적 안정망을 확충해야 한다

 

4. 노인돌봄 서비스 등을 더욱 활성화해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

가족관계망 형성 이웃 간 네트워크와 사회안전망 강화

 

5)공적 서비스 및 긴급통보 시스템과 같은 인프라 구축의 확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독거노인에 대한 서비스로 노인돌봄기본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의 수혜자 및 프로그램의 질적. 양적 확대를 꾀할 필요가 있으며(권중돈 2010),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도 확대하여 공적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지원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역할을 분담하고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하고, 이를 매뉴얼화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출처

∙기획재정부, 2012, "한국의 사회동향 2013", www.most.go.kr

∙통계청, 2010, “한국의 사회동향 2011“, www.kostat.go.kr

∙국민일보, 2013, “교회 노인학교 전국 3209곳 어르신 24만8340명 섬겨∙∙∙고령화 사회 대안으로 부상, 2013년12월26일

∙경남일보, 2013,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전국 공유”, 2013년12월23일

∙부산일보, 2013, “부산 서구 ”우리 동네엔 고독사 없게∙∙∙“, 2013년3월20일

∙신아일보, 2013, “복지 사각지대, 무연고 사망자 처리 사회적 배려 절실”,2013년11월27일

∙뉴스엔 ,2012, “60대 독거노인, 사망 한달만에 발견 ‘지병으로 숨진 듯’, 2013년 10월 20일

∙네이버 뉴스, 2014, “설에 90대 독거노인 숨진 채 발견”, 2014년 2월 1일

∙뉴시스, 2014, “춘천 원룸 독거노인 숨진 채 발견”, 2014년 1월 13일2. 고독사의 발생원인

1) 노인 1인 가구 증가

고독사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1인 가구의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에 의하면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율은 1990년 9.0%에서 2010년

23.9%로 증가하였고, 2025년에는 31.3%로 예측되어 앞으로도 그 비율이 계속

증가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1인 가구의 경우 세 가지 차원의 사회적

지원, 즉 일상적 심리적 재정적 측면에서 친지나 이웃 등으로부터 지원 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통계청2013)하므로 사회적으로 고립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인 가구 중 노인 1인 가구 비율이 2030년에는 절반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계되고 있으며, 2012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가 홀로

사는 독거노인 가구는 총 가구 구성비의 6.6%를 차지했으며, 2035년에는 15.4%를

차지할것으로 추정되고 있다(통계청 2012). 독거노인의 거주 및 생활환경의 특성상

타인및 사회와의 교류가 원활하지 않고, 이러한 사회와의 교류단절로인해

고독사라는 문제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으며(김윤신 외 2011), 사회적 소외나 교류 단절 상황 속에서 생활하는 독거노인의 경우 대다수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고, 자립적 일상생활이 곤란하거나 결식하는 노인이 많으며 저소득 빈곤 노인이

상대적으로 많아 고독사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권중돈

2010).

 

2) 경재적 빈곤

(1)통계청이 19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3’을 보면, 전체 가구의 상대빈곤율은

14.0%에 그쳤지만 노인가구(가구주가 65살 이상)의 상대빈곤율은 49.3%로 3배 가까이

높았다.

전체 상대빈곤율이 2006년부터 0.2%포인트 오르는 동안 노인가구의 상대빈곤율은 3.3%나

증가했다. 노인가구의 상대빈곤율이란 65살 이상 가구주인 노인 가구의 가처분소득이 전체 가구 가처분소득 중위값의 50% 미만인 인구의 비율을 말한다. 노인 가구의 절반 이상이

가처분 소득이 최하위라는 뜻이다.

2010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 나라와 견줘도 우리나라의 노인

상대빈곤율은 47.2%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12.8%의 4배 수준으로 1위를 기록했다

. 노인의 평균소득이 우리나라에 견줘 낮은 멕시코나 슬로바키아 등과 비교해도 상대빈곤율이 더 높다는 사실은 한국 고령층의 소득분포가 매우 불평등하다는 뜻이다.

 

(2)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2008년 45.5%, 2009년 47%, 2010년 47.2% 등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빈곤율은 상대적 빈곤을 나타내는 지표로, 중위소득의 50%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상승폭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크다. 글로벌 금융위기 전인 2007년과 비교해 2010년 노인 빈곤율이 상승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5개국뿐이다.

우리나라는 이 기간 동안 2.6%포인트 상승했다. 2위인 폴란드의 상승폭은 2%포인트(7.7→9.7%), 오스트리아는 1.4%포인트(9.9→11.3%), 그리스는 0.6%포인트(15.2→15.8%), 체코는 0.1%포인트(3.6→3.7%) 상승해 우리나라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나머지 회원국은 모두 노인 빈곤율이 하락했다

 

3) 가족해체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1;에 따르면,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은 지난 1988년 89.9%에서 2010년엔 36.0%로 급감했다.

‘자녀와 함께 살고 싶다’는 부모의 비율도 2002년 53.0%에서 지난해는 29.%로 덩달아 떨어졌다.

이에 따라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는 비율이 1998년에는 39.2%이던 것이, 작년에는 65.7%로 2배 가량으로 증가했다.

 

4)사회 관계망 단절

노인의 4고(빈곤, 질병, 고독, 무위)중 하나인 무위는, 일명 ‘7만 시간의 공포’라고도 표현될 수 있다. 무위 속에서의 긴 시간들은 노인을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모는 역할을 하게 된다.

 

5) 사회적인식

현재 한국은 노년기의 경제적 책임은 국가가 아닌 노인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강하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최근 전 세계 21개국에서 2만 2425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노년기 생활은 노인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이 한국에서 53%를 기록하며 1위를 했다. 대부분의 국가는 노인의 삶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족·개인 순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답했지만, 한국에서는 정부와 가족보다 자신이 스스로 책임져야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3. 사례

1)60대 독거노인, 사망 한 달 만에 발견 ‘지병으로 숨진 듯’

독거노인이 사망 한 달 만에 발견돼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경찰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주택에서 김모(65 여)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집 주인 A씨는 이날 김씨의 집에 찾아갔다가 사망한 김씨를 발견하고 119 등에 신고했다.

A씨는 김씨가 한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찾아가봤더니 김씨가 숨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가족과 평소 거의 왕래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김씨가 평소 고혈압 약을 처방받은 등 기록과 집에 외부침입 흔적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김씨가 지병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사망원인을 조사 중이다.

 

2)설에 90대 독거노인 숨진 채 발견

서울 은평구 응암동 주택가에서 홀로 사는 91살 정모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집 계단에 쓰러져 있는 정씨를 옆 방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으나,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정씨는 이미 숨져 있었다. 정씨는 한때 폐지를 주워다 팔았지만 최근에는 몸이 좋지 않아 기초생활수급자 수당으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3)춘천 원룸 독거노인 숨진 채 발견

춘천시 석사동 우체국 뒤편 원룸에 사는 70대 독거노인이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숨진 김모(73)씨 지인이 연락이 안 되고 집 문도 잠겨 있다는 개문 요청이 있어 119 구급대원과 함께 문을 열고 들어가자 김씨가 바닥에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김씨가 평소 알코올성 치매 등 지병을 앓아왔다는 주민들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망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4)제설작업 중 주택서 70대 노인 숨진 채 발견

 

동해안 지역에 폭설이 내린 가운데 제설 작업이 전혀 이뤄지지 집에서 70대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됐다. 임씨는 경찰에서 "최씨의 집 앞마당과 진입로에 눈이 그대로 쌓여 있어 이상한 생각이 들어 119 신고 후 눈을 치우고 방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최씨가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인 숨진 최씨는 혼자 살면서 평소에도 술을 많이 마시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숨진 최씨가 술에 취해 동네를 걸어 다녔다는 목격자 등의 진술로 미뤄 지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폭설로 인한 고립 사망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제설작업이 아니었다면 더 늦게 발견됐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4. 현황 및 문제점

1) 현재 고독사에 대한 정부차원의 통계자료가 없다

고독사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 통계를 내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다. 전국의 무연고 사망자(홀로 세상을 떠나는)는 2010년 636명, 2011년 727명, 2012년 810명, 2013년 660명(8월 현재)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서울시의 무연고 사망자 처리건수는 2010년 223건, 2011년 270건, 2012년 247건, 2013년 208건(9월 현재)으로 총 948명에 이르고 있다. 외로운 죽음 이후 뒤늦게 가족들에게 시신이 인도되는 경우를 감안하면 실제 고독사 숫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고독사 뿐 아니라 무연고 사망자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각 지자체가 관리하는 무연고 사망자 현황을 비상시적으로 집계할 뿐이다. 자살·타살·과실사·재해사·중독사 등으로 나뉘는 경찰 변사통계에도 고독사는 잡히지 않고 있다.

 

2)잠재적 고독사 위험군인 노인 1인 가구 증가

고독사가 주로 발생하는 독거노인 비율은 2000년대 3.7%에서 2012년 6.6%까지 증가했으며, 전체 노인 가운데 독거노인(119만 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나 됐다.

위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복지부는 독거노인 가운데 위기가구 9만 5000명, 취약가구 20만 5000명을 ‘사회적 요보호군’으로 보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해 30만 명은 사회적 보호군이 없을 경우 고독사에 노출된 ‘고위험군’에 속한다는 말이다.

 

3) 정부와 지자체도 독거노인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혜택을 받는 대상이 아직은 일부에 한정되고 지원도 충분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돌봄서비스’와 ‘노인일자리 지원’등을 해왔다. 하지만 급증하는 독거노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전영숙 생활관리사는“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은 많지만, 관리자의 숫자는 매우 한정적”이라며 “용산구의 경우 독거노인이 8000명 정도인데,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500~600명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인들이 20만 원을 벌기 위해 노인일자리를 신청하지만 수용 인원이 제한적”이라며 “난방비, 가스비, 전기세 등이 너무 많이 나와 추위와 어둠 속에서 벌벌 떨어야 하는 노인 이 상당히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각 지자체가 고용한 노인돌보미들이 주기적으로 전화해 안부를 묻거나 방문해서 건강을 확인하는 서비스, 민간 자원봉사자와 1:1결연을 맺는 제도가 있지만 이를 활용하는 노인 비율은 전체 독거노인의 17.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4)무연고 사망

서울시설관리공단 및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의하면, 고령가구, 1인가구 등의 증가로 인한 전국의 무연고 사망자(홀로 세상을 떠나는)는 2010년 636명, 2011년 727명, 2012년 810명, 2013년 660명(8월 현재)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서울시의 무연고 사망자 처리건수는 2010년 223건, 2011년 270건, 2012년 247건, 2013년 208건(9월 현재)으로 총 948명에 이르고 있다. 외로운 죽음 이후 뒤늦게 가족들에게 시신이 인도되는 경우를 감안하면 실제 고독사 숫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5. 해결방안

1)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농림축산식품부는 2013년 혼자 사는 노인들이 숙식을 함께하는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의령군은 지난 2007년 전국 처음으로 이제도를 시행해 ‘노인 고독사 제로’라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 의령지역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는 현재 의령군내 49곳과 하동군 13곳 등 도내 7개 시·군 81곳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 51개 시·군·구 363곳에서 시행되고 있다

 

(1) 의령군의 공동거주제는 대개 마을회관을 방 두 개, 부엌 한 개, 거실 한 개 등으로 개조한 뒤 낮에는 경로당으로 쓰고 밤에는 독거노인들의 거주공간으로 쓰는 식이다. 낮에는 거실에서 윷놀이도 하고 텔레비전도 함께 시청하다가 밤이 되면 독거노인들만 모여서 시간을 보내다가 잠자리에 든다. 한 회관에 5~10명 정도가 고정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공동거주시설 방 벽면에는 거주하는 노인들 명단과 자녀의 비상연락망을 붙여두어 만일의 사태에 대처하도록 하고 있다.

 

(2) 전라북도 고창군의 장두마을은 마을의 빈집을 20년간 장기임대해 독거노인들이 한 집에서 숙식을 함께 하도록 하고 있다. 이 마을도 겨울철 난방비를 아끼려고 노인들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함께 모여 살던 것을 정책으로 체계화한 것이다.

 

(3)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좀 더 발전시켜 내년부터 '공동생활주택'을 적극 확충하기로 하고 2014년 예산에 913억 원을 배정했다. “그동안 공동거주사업이 독거노인의 `동거'에 그쳤다면, 앞으로는 지자체의 많은 복지서비스를 공동거주시설 내에서 운영하고 소득창출의 기회도 제공하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안양시 안양9동에 있는 `카네이션하우스'는 일찌감치 이런 개념을 도입한 공동생 활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안양시가 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해 운영하는 카네이션하우스는 청소년 공부방으로 쓰였던 단층 단독주택을 3개의 방과 주방, 거실, 마당이 있는 종합복지 시설로 개조한 것이다. 여기에 20~25명의 지역 독거노인이 모여 쇼핑백에 부착하는 손잡이 등을 만들며 1인당 월 2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노인들은 이곳에서 함께 살진 않지만 건강관리 상담이나 요가, 웃음치료 등의 여가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무료로 제공되는 점심을 먹으며 서로 교류한다. 복지사가 상주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파견도 나오는 등 노인 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주는 것도 장점이다.

 

2) U-케어 서비스

독거노인의 움직임을 24시간 모니터링하는 활동 감지센서를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량이 아예 없거나 평소에 비하여 뚜렷하게 낮아진 경우에 생활관리사가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거나 직접 방문한다. 또한 응급 상황 때 자동으로 스피커폰이 작동하는 전화기, 연기가 조금이라도 날 경우에 작동하는 화재 감지센서와 가스유출 감지센서가 설치되고 버튼을 눌러 응급 상황이 발생하였음을 알릴 수 있도록 작은 열쇠고리 크기의 휴대용 무선 호출기가 지급된다. 독거노인이 응급호출을 요청하거나 집안에 설치된 화재 또는 가스유출 감지센서가 작동하면 관할 소방서로(119)로 자동으로 신고 되어 소방서에서 응급구조서비스를 제공한다.

 

3)노노(老老)케어

전화방문 및 경청방문 등의 활동에서 건강한 노인이 상대적으로 약한 노인을 돌보도록 하는 노노(老老)케어를 통한 상담 및 지원방안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한 노인자원을 교육하고 활용하여 고령화시대의 노인들이 사회에 참여케 하여 생의 활력을 얻도록 하는 한편, 허약하거나 고립의 위험이 높은 노인들도 그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4) 독거노인카드

고독사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현황 파악을 위해 일본의 “안심등록카드”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독거노인이나 고령자 부부만이 사는 세대를 중심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고령자에게 허가를 얻어 이들의 기본정보, 긴급연락처, 건강상태, 주치의, 이용하고 있는 복지서비스 등을 기록한 “독거노인카드”등의 등록을 실행하여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도록 한다.

 

5)행복알림 서비스

부산 서구청(구청장 박극제)은 2013년 3월 25일부터 통장들이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를 방문·관리하는 '행복알림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제도는 서구 내 205개 통의 통장들이 각자 3~4명의 독거노인 집을 주 3회 찾아가 건강·주거·난방상태 등을 확인하면서 보살피는 것이다.

'행복알리미'(통장)들이 독거노인의 인적사항과 생활 상태 등을 시기별로 확인하면 '홀로노인관리자'(동 주민센터 선임주무관)가 이를 취합해 서구청에 전달한다. 구청은 '서구 행복알림서비스 관리대장'에 자료를 보관하며 수시로 내용을 업데이트하면서 관리하게 된다.

 

6)교회 노인학교

65세가 넘는 어르신들은 매주 토요일 교회 본당과 종합관에서 한글·영어·중국어·일어 등 외국어를 익히거나 스포츠댄스, 서예, 요가를 배운다. 정기적으로 고아원을 방문하거나 바자회를 열어 불우이웃도 돕는다. 독거노인, 고독사 등 노인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 노인학교는 더불어 사는 삶 과, 고령화에 따른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지자체와 중앙 정부가 제도적으로 지원해주면 효과는 극대화될 것 이다.

 

지금까지 이곳을 거쳐 간 수강생은 연인원 37만여명, 수료생은 1만명에 달한다. 전국의 교회가 운영하는 노인학교는 3200여 곳에 달하며, 어르신 24만8000여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회노인학교연합회(이사장 우영수 목사)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전국 60개 교단 소속 회원교회 5만9646곳을 대상으로 ‘한국기독교노인학교 현황’을 전화 설문 조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국내 교회가 맡고 있는 노인학교는 총 3209곳이었다. 노인학교에 등록한 수는 총 24만8340명. 통계청 기준(2013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613만8000명)의 4.1% 수준이다.

 

6.결론

1.고독사는 사회적 관계망이 약화된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 빈곤 등 물질·심리·정서적으로 복합적인 빈곤 상태를 경험하면서 나타나게 된다”.

“고독사 위험군에 사회적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지역사회 공동체 복원 등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 대응이 꼭 필요하다

 

2.우리나라 독거노인의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에서 검증된 제도를 적극 수용하고, 현재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동거주제, 카네이션하우스, 마을공동체 등의 대안을 지역 사정에 맞춰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3.노령연금제도의 정비를 통해 노인세대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등 경제적 안정망을 확충해야 한다

 

4. 노인돌봄 서비스 등을 더욱 활성화해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

가족관계망 형성 이웃 간 네트워크와 사회안전망 강화

 

5)공적 서비스 및 긴급통보 시스템과 같은 인프라 구축의 확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독거노인에 대한 서비스로 노인돌봄기본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의 수혜자 및 프로그램의 질적. 양적 확대를 꾀할 필요가 있으며(권중돈 2010),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도 확대하여 공적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지원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역할을 분담하고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하고, 이를 매뉴얼화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출처

∙기획재정부, 2012, "한국의 사회동향 2013", www.most.go.kr

∙통계청, 2010, “한국의 사회동향 2011“, www.kostat.go.kr

∙국민일보, 2013, “교회 노인학교 전국 3209곳 어르신 24만8340명 섬겨∙∙∙고령화 사회 대안으로 부상, 2013년12월26일

∙경남일보, 2013,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전국 공유”, 2013년12월23일

∙부산일보, 2013, “부산 서구 ”우리 동네엔 고독사 없게∙∙∙“, 2013년3월20일

∙신아일보, 2013, “복지 사각지대, 무연고 사망자 처리 사회적 배려 절실”,2013년11월27일

∙뉴스엔 ,2012, “60대 독거노인, 사망 한달만에 발견 ‘지병으로 숨진 듯’, 2013년 10월 20일

∙네이버 뉴스, 2014, “설에 90대 독거노인 숨진 채 발견”, 2014년 2월 1일

∙뉴시스, 2014, “춘천 원룸 독거노인 숨진 채 발견”, 2014년 1월 13일